검찰이 ‘술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 절차가 중지됐다.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사건 10차 공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에 대한 검찰의 기피신청 관련, 법원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참여재판 등 모든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과 15~19일로 계획됐던 국민참여재판은 모두 무기한 연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지원과 관련된 일부 증거에 대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와 무관한 자료를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냈다며 ‘트럭기소’라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5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은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 전 의원만 법정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2008년 도입됐지만 활용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는 제도다. 재판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됐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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