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험사기를 사기 범죄에 포함해 지금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등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이 13면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양형위원회는 제131차 전체 회의를 열고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를 진행했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시행된 후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여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보이

검찰이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을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이동근 부...

서귀포시는 서귀포경찰서와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을 게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또한 검

홍종락 기자 = 유서를 남기고 숨진 남구 전세 사기 피해자의 유서가 일부 공개됐다.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건강기능 보조식품 사업을 빙자해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A(70대...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3일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해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

“기도로 암을 낫게 해주겠다”며 말기 암 환자 가족에게서 기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피고인은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3개 국가가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거점으로 한 투자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투자 사기 조직을 만든 뒤 308명으로부터 금품 등을 가로챈 혐의로 범죄 조직 총책 A씨 등 37명을 검거해 19명을 구속 송치하고, 1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또 해외에 체류 중인 다른 총책 B씨 등 6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추적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투자자 308명으로부터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지역 전세사기 첫 희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대구 남구가 지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구제 대책 등 방안을 논의했다.19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지난 17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20여명과 조재구 남구청장 등이 자리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육정미 대구시의원, 이정현 남구의원, 강민욱 남구의원, 대구시 토지정보과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남구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처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눈

25일 대구시 소속 공무원과 9개 구·군 공무원이 대거 참가하는 골프대회 개최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2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에는 5급 이하 젊은 공무원들이 70% 이상 참여한다”며 “고위직의 잔치가 아닌 하위직의 찬치”라고 했다.이어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라며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봄축제 때는 골프대회를 열고, 가을축제 때는 공무원 노래자랑대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그러면서 “공무원 사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획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