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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대구고법에서 포항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6차 변론이 열렸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민사3부 6차 변론에는 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법정에 섰다. 피고측 변호인은 주 신문을 통해 지열발전 심부작업에 대해 관계없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책임과 역할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6차 변론에서 가장 큰 이슈는 현재 포항지원 촉발지진 책임자관련 형사소송에서 다뤄지는 검찰수사 증거목록이 문서촉탁 형식으로 재판부에 새롭게 제출된 내용
울산지방법원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출을 받은 뒤 금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은 지난달 24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 D씨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C씨에게 징역 1년을, D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C씨는 공범들과 함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줄여 기재한 허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박씨에 대해 가짜뉴스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박씨는 작년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
자신이 다니는 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에게 중형이 구형됐다.2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A군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3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A군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전환되며 여러 가지 심적 고통이 쌓였고 이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해 범행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아왔다.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본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불륜 사실을 들킬까봐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의 행방이 묘연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반송됐다.기소되면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공소장 송달이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A씨의 행방을 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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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삼성전자 시총 70%까지 따라잡았다… 불붙은 '고지 선점' 경쟁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 총액을 70%대까지 추격하며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의 '체급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전일 시총은 449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시총 610조원의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 달 만에 약 20%p를 따라잡은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 "오늘의 전태일들과 함께 11월 13일 국가기념일로"
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보건교사회, 당뇨병 학생 장학금 지원…“교육·의료·지역사회 협력 강화”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앞두고 당뇨병 인식 제고와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반짝이는 금이 보내는 신호
최근 국제 금 시세가 폭등한 뒤 일시 큰 폭으로 하락하자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눈길이 이 반짝이는 금속의 가격 변화에 쏠리고 있다. 지구에 한정된 양만 매장돼 있는 '우주물질'인 금은 그 자체로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귀금속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세계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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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기간 연장시 합리적 간접비 지급 절차 마련'으로 규제 해소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되어 온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공사의 공정성과 품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24년 말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와 2025년 초 ‘규제철폐안’에서 제기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과 현장 관계자 의견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최근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간접비 지급 관련
금감원, 6월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175.2%
금융감독원이 20일 공개한 ’25.6월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에 따르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75.2%로 전년말 대비 +0.9%p 상승했다.통합자기자본은 180.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9.0조원 증가했다. 이익잉여금 증가 및 보험계열사 그룹의 자본성증권 발행 등이 통합자기자본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통합필요자본은 102.8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4.7조원 증가했다. 보험계열사 그룹의 보장성
임실군 "더 맛있게 준비했다"…21일 김장페스티벌 개막, 900여명 참여
전북 임실군표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체험행사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임실군과 임실앤양념, 임실엔양념마을사업단이 주최․주관하는 김장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체험행사는 지난 24일간 진행된 사전 예약 접수 기간 중 직접 와서 김장을 담가 가길 희망하는 사전예약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1보] 제주서 목포 가던 여객선, 전남 신안 해상서 좌초...해경 구조 중
제주를 출발해 목포로 가던 여객선이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17분쯤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2만6000톤급 여객선 제누비아호가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여객선에는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인명구조에 나서고 있다.한편, 좌초 사고 소식을 보고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해양경찰청
김혜경 여사, UAE서 K-할랄푸드 홍보 행사 참석... "음식은 K-컬처의 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연합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19일 아부다비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UAE에서 즐기는 매력적인 K-할랄푸드(Attr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