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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재편을 위한 야심찬 광역통합 추진이 국회에서 반쪽으로 출발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부터가 오히려 더 어려운 단계의 시작이라고 지적한다. 경북연구원이 1일 발표한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최근 광역행정통합 법안의 잇단 좌초는 단순한 입법 실패가 아니라 한국의 분권 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류형철 박사가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현재 상황을 '입법의 후퇴'가 아닌 '정책 전환의 분기점'으로 규정하며, 이른바 '제2의 입법'과 거버넌스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가 본격적 입법 준비절차에 돌입한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이 27일 도의회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 동의안 심의에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에 대해서는 총칙 및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특례 4건은 원안가결하고 관광진흥법 및 지하수법 조문 수정 등 2건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는 중앙 권한 이양에 따른
대전 서구의회가 법률고문으로 송진윤 변호사를 위촉했다.이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 체계를 강화하고 의회의 법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송진윤 변호사는 서구의회 법률고문으로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맡게 된다.위촉 기간은 2028년 4월 3일까지 2년이다.조규식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와 자문이 늘고 있다”며 “법률고문의 지원을 바탕으로 더 책임 있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대전 한권수
2024년 5월 8일 '시민의회 입법 추진 100인 위원회'가 출범하고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된 지 2년이 되어간다. 경기도 군포에서 관련 활동이 시작된 지도 2년이 되어 간...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잠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총책을 중심으로 점조직화되고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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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사후검증의 계절이 돌아왔다”....국세청. 이달 본격 검증 착수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김상동,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본격화…“위기 학생 촘촘 지원”
경북의 모든 학생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교육 복지 안전망 구축에 지역 교육계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김상동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예타 통과…“백신·바이오 거점 도약 기반 마련”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대구시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 재정립과 미래 방향 설정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대구광역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축제 혁신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글로벌 축제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그간의 축제 운영 경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27년 대구의 정체성을 담은 ‘차세대 축제 모델’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날씨] 내륙 중심 일교차 15도 안팎...내일부터 제주 중심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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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건축행위 완화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 홍조단괴 해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변의 건축행위 허용 기준 완화 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지역주민 등 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우도 홍조단괴는 천연기념물이자 국가자연유산의 가치를 지닌 소중한 자산으로, 이곳 주변 100~200m 구간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3년 12월 고시된 현행 기준 중 주
제주도, 2258억원 증액 규모 추경 편성..."고유가 위기 대응"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총 8조 13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10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극복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한 집행을 위해 편성됐다.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7조 7874억 원 대비 2258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재원은 국가로부터 추가 배분받은 보통교부세 1360억 원과 국고보조금 897억 원으로 마련됐다.이 중 국비 735억6200만원
자전거를 타던 70대 남성 넘어져 승용차에 치어 숨져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남성이 쓰러진 것을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45분경 인천 연수구 관선고가차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전기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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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2026 제안왕’ 선정… 현장 혁신 이끈 3인 주목
포스코가 한 해 동안 우수한 제안 활동으로 경영 성과에 기여한 직원을 ‘2026 포스코 제안왕’으로 선정했다.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를 통해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20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항제철소 STS제강부 3제강공장 이성호 계장, 광양제철소 에너지부 동력섹션 고상현 과장, 기술연구원 표면연구그룹 고석영 계장을 ‘2026 포스코 제안왕’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간 제안 활동을 통해 경영 성과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포스코는 매년 우수 제안자를 선정해 ‘제안왕’을 수여하고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