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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인근 주민이 공사 일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게시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사 착공 직전이나 이미 공사가 진행된 후에야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통행제한이나 공사 소음 등으로 생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19일 참전유공자 유족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도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유족이 고령의 나이에도 의료비 등 생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체 활동이나 지원을 받을 통로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마약·환각물질 등 약물을 복용한 경우 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최근 마약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23년 한 운전자가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본격 추진됐다.현행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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