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명 중 9명이 정부의 저출산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지난 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청년층 90.8%가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4월 3일까지 전국 만 25~49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출산 의향을 높일 수 있는 조건으로 88.3%가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해도 충분한 급여'를 꼽았다. 이외에도 '근무시간 단축 및 육아시간 확보',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8

지하철 시위 도중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의·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에서 특위가 의대 정원의 구체적인 숫자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의사단체와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진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내정된 것을 두고 '김건희 명품백'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박 ...

대구참여연대가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2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4일 연대에 따르면, 대구시 유튜브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구경찰청은 일부 영상물이 시장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판단해 담당 공무원 등을 부정선거운동죄로 송치했으나 홍 시장은 공모 혐의가 없다고

내 칼럼을 읽어 왔던 사람들은 글의 제목을 보고 호기심이 일 것이다. 늘 엉뚱한 관점을 보여주는 필자가 이번에는 의사 파업 문제를 다루는구나. 무슨 색다른 견해를 선보일까. 새삼스레 환자나 그 가족들의 고통과 불안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덮어 놓고 윤석열 정권을 비난하지도 않을 것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경남도와 창원시가 마련한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에 불참했다. 노동계는 이번 기념식을 ‘노동’이 배제된 행사로 규정하며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경남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창원국가산단 미래 논의 과정에서 노동이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경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 자유 지수 순위가 하락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언론 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다. 방법은 잘 알고 있...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면서 지난달 25일 제출한 사직서가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면서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는 25

올해만 13명이 국내 조선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그 가운데 8명은 경남지역 조선소에서 죽었다. 말 그대로 ‘죽음의 조선소’다. 경남지역 노동계는 조선업 원·하청 구조 아래 원청이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중대재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