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는 전선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전기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일 뿐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6월 5일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울산대학교병원 연구진은 12일 급성 뇌졸중 혈전제거술에서 환자의 혈관이 막힌 위치에 따라 시술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그동안 혈전제거술에서 효과적인 장비로 알려졌던 풍선가이드카테터가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며 환자 맞춤형 치료의 중요성을 제시했다.울산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욱주 교수와 영상의학과 신상훈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다.연구팀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두 개 상급종합병원에서 혈전제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고 영재학교 전환 공모사업’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내놓은 가운데, 시교육청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교육청은 영재학교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울산시와 UNIST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기관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시, UNIST와 협의체를 구성해 영재학교 설립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과기부가 각 시·도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이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조합원 다수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국가적 프로젝트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근로조건과 관련된 쟁점으로 범위를 좁혀 설명에 나섰다.13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 따르면,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초기업 노조는 메가프로젝트 진행에 대해 일방적인 반대가 아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
리플 명예 최고기술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가 리플의 일상 업무에서는 물러났지만, XRP 레저 생태계와의 연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발생한 XRPL 네트워크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개발팀과 협업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그의 기술적 역할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1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슈워츠는 최근 엑스에서 진행된 대화에서 "예전처럼 몇 시간 일하고 팀과 다시 줌 통화를 해서 즐거웠다"고 밝혔다.슈워
“성과급이 임금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나왔다며? 그럼 세금도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최근 급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 규모가 조 단위로 커지면서 생긴 오해다. 결론부터 말하면 답은 “아니오”다. 임금인지 아닌지와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올해 초 대법원은 삼성전자 성과급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냈다. 삼성전자는 두 가지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하나는 부서나 개인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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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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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며 개헌을 위해 자신의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속보] 李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위해 임기단축도 수용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전제로 임기 단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