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는 전선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전기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일 뿐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6월 5일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전북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여직원 출장 지원을 위해 도입한 공용 렌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규정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특별 농정활동 보조비'를 신설해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합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된 예산"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3일 lt;프레시안gt; 취재를 종
울산대학교병원 연구진은 12일 급성 뇌졸중 혈전제거술에서 환자의 혈관이 막힌 위치에 따라 시술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그동안 혈전제거술에서 효과적인 장비로 알려졌던 풍선가이드카테터가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며 환자 맞춤형 치료의 중요성을 제시했다.울산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욱주 교수와 영상의학과 신상훈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다.연구팀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두 개 상급종합병원에서 혈전제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고 영재학교 전환 공모사업’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내놓은 가운데, 시교육청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교육청은 영재학교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울산시와 UNIST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기관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시, UNIST와 협의체를 구성해 영재학교 설립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과기부가 각 시·도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이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조합원 다수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국가적 프로젝트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근로조건과 관련된 쟁점으로 범위를 좁혀 설명에 나섰다.13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 따르면,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초기업 노조는 메가프로젝트 진행에 대해 일방적인 반대가 아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
리플 명예 최고기술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가 리플의 일상 업무에서는 물러났지만, XRP 레저 생태계와의 연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발생한 XRPL 네트워크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개발팀과 협업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그의 기술적 역할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1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슈워츠는 최근 엑스에서 진행된 대화에서 "예전처럼 몇 시간 일하고 팀과 다시 줌 통화를 해서 즐거웠다"고 밝혔다.슈워
“성과급이 임금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나왔다며? 그럼 세금도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최근 급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 규모가 조 단위로 커지면서 생긴 오해다. 결론부터 말하면 답은 “아니오”다. 임금인지 아닌지와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올해 초 대법원은 삼성전자 성과급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냈다. 삼성전자는 두 가지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하나는 부서나 개인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빅테크와 우주기업이 데이터센터 일부를 지구 궤도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보험업계가 새 시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발사 실패와 충돌, 우주 파편 등 전례 없는 위험을 어떻게 가격에 반영할지가 관건이라고 14일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가장 공격적인 구상은 스페이스X가 내놨다. 스페이스X는 1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최대 100만기 위성군 계획을 제출했다. 이 위성군은 궤도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일론 머스크는 발사 비용이 내려가고 지상 전력 증설 비용이 오르면 태양광
OLED 검사장비 전문 기업 이엘피가 보통주 1주당 40원의 현금 분기배당을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14일이며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고 감사도 참석했다. 배당기준일은 2026년 6월 30일로, 배당금총액은 3억4000만원이다. 배당금 총액은 현재 발행주식총수 932만5130주에서 자기주식 82만5159주를 제외한 849만9971주를 기준으로 산정됐다.보통주 시가배당률은 1.5%이며 종류주식 배당은 해당 사항이 없다. 차등배당도 미해당으로 명시됐다. 배당
대한축구협회 소속 직원들이 외국인 심판 등에게 여덟 차례 성접대를 제공하고 법인카드로 약 6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정작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민희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대한축구협회 징계조치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를 13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축협의 성접대 비용 지출을 수사기관이 사실상 '축구협회를 위한 정상 업무'로 인정해 면죄
대구 서구는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초등학생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비산점’의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다함께돌봄센터 비산점은 비산7동 힐스테이트서대구역 센트럴아파트 2
하이퍼리퀴드가 12시간 기준 현물 순유입 급증과 함께 57달러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14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반등은 파생상품 투기보다 현물 매수세가 더 강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12시간 동안 HYPE 현물 유입액은 약 884만달러, 유출액은 약 731만달러로 집계됐다. 순유입은 약 153만달러였고, 순변화 지표는 353.49% 뛰었다.다만 단기 흐름은 아직 약하다. 4시간 기준 현물 순유출은 약 38만1000달러, 8시간 기준 순유출은 약 2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