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고령인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 지역 최초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법은 22일 78세인 A씨가 67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을 선고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했다.이 판결문은 법률 용어 대신 일상 용어로 쓰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가 삽입됐다.A씨는 B씨 집 도색과 방수 공사를 하고 총 112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4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 등을 근거로 A씨가 720만원을 더 받을 증거가 없고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주에서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됐다.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고기철 전 후보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제주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실제 투표 차질 사례가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주장도 제기돼 주목된다.고 전 후보는 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무법인을 통해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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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이 안방이었던 남자 역사에는 유독 감옥에서 더 유명해진 인물들이 있다. 존 릴번이 바로 그런 경우다. 잉글랜드 북부 더럼 지...
김해시가 민원인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행정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승소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포상은 김해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소속 공무원이
제10대 안양시의회가 의장 선출을 놓고 원구성도 못한 채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의장 선임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남시가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소송과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항소심 대응에 들어갔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뒤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하남시의회 정경섭 의원은 12년째 이어지는 하남시와 LH 간 992억 원 규모의 원인자부담금 소송을
가짜 암호화폐 지갑 애플리케이션으로 약 18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잃은 고객 3명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7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앱스토어에 유통된 가짜 '스패로우 월렛' 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애플의 앱 심사와 사후 대응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이번 소송의 쟁점은 앱스토어가 안전한 유통망이라는 애플의 메시지와 실제 심사 체계 사이의 간극이다. 원고들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안전한 장터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아마존을 상대로 자사 직원 빼가기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25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아마존이 피아 발로를 비롯한 자사 인력을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도하며 불법적으로 영입했다고 주장했다.소송의 중심에는 피아 발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전 오리지널 마케팅 수석부사장이 있다. 피아 발로는 오는 8월 3일부터 아마존의 오리지널 시리즈 마케팅 총괄을 맡을 예정이지만,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그의 고용 계약이
테슬라의 휴스턴 완전자율주행 시험 운영을 맡았던 전 관리자가 안전 인력과 자원 부족 문제를 제기한 뒤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28일 IT매체 엔가젯 등에 따르면, 하비에르 메드라노는 테슬라의 안전 감독 체계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로보택시가 공공도로의 위험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하비에르 메드라노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FSD 시험 차량에 동승하는 안전 운영자 팀을 관리했다. 주요 업무는 주행 영
오픈AI와 아이오가 상표권 분쟁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소송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28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양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7일간 소송 일정을 중단하고 합의안 마무리를 위한 시간을 부여했다.이번 분쟁은 오픈AI가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 아이오 프로덕츠를 인수해 차세대 인공지능 기기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한 뒤 시작됐다. 아이오는 오픈AI와 조니 아이브 측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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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성군자원봉사센터가 방학을 맞은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체험형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센터는 지난 25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2026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인 ‘달성 빛·나·봉 체험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달성군청소년봉사단 소속 청소년 50여 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환경 분야를 결합한 맞춤형 융합 과정으로 구성됐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시민구조봉사단과 연계한 심폐소생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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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7월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연속 발생한 규모 7.1, 규모 6.1 지진 등을 계기로, 같은 날 20시30분 김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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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땜에 신입 안 뽑던 대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왜?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AI가 보다 많은 업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가급적 채용을 꺼려온 미국 기업들이 달라졌다. 전통 대기업들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까지 채용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형 철도 회사인 CSX,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최근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장 목표를 맞추고 신기술 분야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일부 기업 경영진들은 AI 도입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직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다고 하고 있고, 해고를 했다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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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이재명 대통령 방미, 다음 세대 빅테크 위한 결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들을 만난 것에 대해 "삼성과 SK를 이을 다음 세대 빅테크를 키우기 위한 결의의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4일에는 빅테크를 만나고, 25일에는 빅테크를 만든 킹메이커들을 만났다"며 샌프란시스코 여정을 회고했다.이번에 이 대통령이 만난 벤처캐피털은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콰이어 캐피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코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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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자르기 수사 안 돼"…배현진, 축구협회 사유화 의혹 '몸통' 정몽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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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어 온 '대한축구협회 사유화' 논란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3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한 기업 오너의 비정상적인 협회 운영 방식과 도덕적 해이가 적나라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은 이날 현대산업개발 임직원의 축구협회 부적정 겸직 및 횡령·배임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즉각적이고 엄중한 형사 고발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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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시민과 지역 예술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이 마침내 마지막 행정 절차에 들어섰다. 수년간의 준비와 보완 작업 끝에 공립미술관 설립의 첫 관문을 넘어선 데 이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절차가 시작되면서 지역 문화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오랜 숙원이 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춘천시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2026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사업설명회’를 마친 뒤 본격적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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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가 안정적 수익구조와 탁월한 재무 안전성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2026년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 8,029억원, 영업이익 1,594억원, 신규수주 3조 1,189억원을 기록했다. 주택사업 원가율 안정화가 이어지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으며, 상반기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신규수주 역시 전년 동기보다 224% 늘었다.회사는 7월 30일 2분기 잠정 실적과 555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을 발표했다. DL이앤씨는 외형 성장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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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나눔부터 정책 소통까지…원주 장애인 복지 향한 따뜻한 동행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원주지역 장애인들의 쾌적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따뜻한 나눔과 정책 소통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는 지난 31일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형 선풍기 2대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무더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이용자들이 보다 시원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황춘환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장애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