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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종전 사업이 그대로 승계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용보험법' 상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구미시는 올해 5월부터 추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약 6300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총 15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었으며, 전년도 카드 매출의 0.5%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다. 카드 결제 필수 업종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준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미시는 온라인 접수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를 운영해,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소상공인도 쉽게 신청할
청주시는 올해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24개 사업장에 복구 지원금 480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대상은 7월16~20일 호우로 영업장에 유실‧전파‧반파‧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사업장당 200만이 지원된다.피해 사업장은 업종별로 서비스업 8개소, 음식점업 6개소, 도소매업 5개소, 기타업종 5개소로 집계됐다.시는 매년 호우 등 자연재해로 사업장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467개 사업장,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에 지원을 실시했
선박 연료유에 대한 황 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철서는 내년 3월 1일까지 선박 연료유에 대한 황 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에 있는 황 성분과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현행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항하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은 중유인 경우 ‘0.5% 이하’, 경유는 ‘0.05%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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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최고 154㎞ 직구 던진다’...NC, 새 외인 투수 커터스 테일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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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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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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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원예산업발전계획 과수분야 연차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원예산업발전계획 연차평가 결과 전국 107개 시도․시군 중 1위 기관으로 선정됐다.원예산업발전계획 연차평가는 FTA기금사업 등의 지원 성과 및 방향을 평가해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가 수립 한 원예산업발전계획에 대한 예산집행과 성과 등을 점검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평가항목은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정책목표 추진 결과 및 차기년도 중점 추진과제의 적정성, 원예산업 거버넌스 이행 여부와 예산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