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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전치영 비시관은 2019년 발생한 버닝썬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것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전 비서관은 이 사건 변호에서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했고 사건 발생 3년 뒤에야 고소했다"는 논리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고 고소 의도를 의심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전 비서관은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지목된 이정필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오늘 7월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 재상고 사건에서, 12년이 넘는 길고 길었던 법정 다툼에서 주민이 승소하며 마침표를 찍었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은 이날 수요 예측 오류로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결국 특검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다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5일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변호 경력으로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즉각 해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2019년 발생한 버닝썬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것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전 비서관은 이 사건 변호에서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했고 사건 발생 3년 뒤에야 고소했다"는 논리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고 고소 의도를 의심하는 전략을 취
2024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한 아내가 남편의 외도 상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에서 상간녀소송피고로 지정된 B씨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초기 대응을 미루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 측의 주장 대부분이 인정되면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혼인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신뢰를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실제로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경우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그 중에서도 위자료 청구를 당하
감금과 불법 촬영 피해를 본 미등록 외국인 여성에게 신뢰관계인을 연결해 주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검사가 대검찰청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은 김효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를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검사는 미등록 외국인을 감금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물품을 강탈한 사건에서 외국인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와 신뢰관계인을 선정해 줬다. 또 피해자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출국 또는 잠적 위험이 있고 한국어가 서툴러 피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회의에는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 최기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 의원 등과 함께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등도 참석했다.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부모로부터 가업인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과 가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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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신한운용, SOL 조선 레버리지 ETF 순자산 1500억 원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15일 상장한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 ETF’가 이달 7일까지 상장 3주 만에 약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순자산은 1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70억 원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임에도 상장 초기부터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일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SOL 조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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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검찰과 '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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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바이옴+K-푸드”…전북, 1875억 투입 ‘맞춤형 케어푸드’ 육성
전북특별자치도가 초고령화 사회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발맞춰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
李대통령 "소비 회복 멈추지 않게 '2차 내수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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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지역채널,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 프로그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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