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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차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12월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24일 막을 내린 가운데,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각각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하지만 170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장악한 의석 구도는 넘기 어려운 벽이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 후 표결결과 찬성 170표,
상주시의회는 15일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식을 끝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약 1조 3,02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의결하였으며, 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 제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64억 원증가한 1조 3,757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고 19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또한, 제3차 본회의 종료 후, 폐회식을 열어 20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접경지역 무인기·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4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투표수 174표 중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반복되는 대북전단 살포 및 무인기 비행 등으로 인한 국민 생명과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앞서 해당 법안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토론 절차를 거쳤다.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요청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2026년 도 양천지역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176여억 원을 확보에 노력했다. 이번 예산은 노후시설 정비와 급식환경 개선, 학생 안전과 학습환경 개선 향상에 쓰일 예정이다.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10조 9,422억 667만 4천 원을 의결됐다. 최 의원은 본회의에서 학교환경 개선 예산 확보 사실을 밝히고, “학교 환경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 조건”이라며 “현장의 시급한 요구를 반영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을 놓고 다시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곡과 정치 선동이라며 반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이 낸 특검법은 야당안을 무력화하려는 물타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 안에 포함된 신천지 수사와 특검 추천 방식을 문제 삼으며 “뜬금없이 신천지를 넣고, 민중기 특검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라며 “과거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조
문음미 기자 =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은 지난 17일 제30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창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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