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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지원 예산을 별도 재원으로 묶어 관리하는 반도체특별회계를 2027년 신설한다. 전체 규모는 2조6000억원이며 이중 산업통상부 소관은 2조1000억원이다.산업부는 1일 2027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257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본예산 9조4342억원 대비 3조8231억원 늘어난 규모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고 증가율이다.기획예산처 세출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산업부 소관 7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로 농어촌특별세의 목적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용처를 질의했을 당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고 답변한 사실을 언급했다.문 의원은 “농어촌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발언으로 인해 농특세 증가분이 미래대응기금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힘·경북도 국회 예산정책협의회내년 국비확보·정책현안 집중논의李지사, 정부 '경북패싱' 논란 지적미래대응기금엔 4조5천억 손해 직격김 위원장, 공공기관 이전 문제 등정부의 소극적 TK정책 우려 나타내국민의힘과 경북도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경북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와 이른바 ‘TK 패싱’ 논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경북이 각종 국가사업에서 잇따라 소외되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의 결집을 주문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돌아갈 재원을 중앙정부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매매·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약 99%가 세 부담 감소 또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공제와 청년 지원, 주택 공급 확대,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참석해 재정운영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질의응답을 가졌다. 안도걸·구윤철 부동산 세제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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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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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감들 “답 정해 놓은 교부금 개편 중단하고 국회가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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