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맞춘 고독사 예방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및 발굴, 정보통신기술활용 안부 확인,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사업 근거를 신설했으며 사업 시행 시 당사자 및 주변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민경배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최근 사법부가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요구하자 의료계도 증원 결정 근거를 공개하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할 것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민원 처리 ...

고성군은 24일‘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내 노후 굴뚝 철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고집한 정부가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경북대를 비롯해 강원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

손주돌봄수당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경남도의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정과 정부 정책에 아쉬움이 나왔다. 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역에 저출생 대책 지원과 집행이 빠르게 집중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박남용 도의원은 17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역소멸 가장 위험한 곳이 경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은 도내 중장년농업인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농업인들을 위해 실질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으며, 중장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및

구미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민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된다.구미시의회는 19일까지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에 2차 본회의에 이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가 상정된다.‘구

거제시는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인제대학교와 협력해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며, 조사대상은 거제에 거주하고 있는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3명이다.건강행태, 의료이용, 개인위생 등 총 17개 영역 172개의 조사문항으로 구성된다. 조사방법은 질병관리청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지역별 표본가구에 훈련된 조사원이 태블릿PC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 1대1 면접사를 실시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참여자에게 소정의 답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