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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를 활용한 ‘2026년 대비 주차장 조성사업’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 방치된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사업 대상지는 향후 4년 이상 별도의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토지주가 동의한 토지여야 한다. 다만, 전·임야 등 형질변경이 필요한 토지, 문화재 보존 영향 심의 대상 토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 위 지상권이 존재하는 토지는 제외된다.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간은 토지주
운동 겸 걸어다니다 보니 도로 한편에 자투리 땅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형상이 부정형이고 면적도 아주 작고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지을 토지도 아닌 것 같다.그러면 왜 이러한 땅이 생겼을까 추론해보았다. 그 토지는 큰 도로에 접해 있었다. 그 도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넓은 도로가 아닌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위에 제시된 토지가 자투리 토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 토지는 면적도 작고 형상도 부정형이라 건축물도 건축할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라 그 토지소유자는 방치해둔
의령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5,382건, 23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 주택은 연세액 10만원 초과 시 7월, 9월에 1/2씩 부과된다.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이 밖에도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
충북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보상 협의를 15일부터 12월12일까지 진행한다.협의 대상 토지는 총 202만7000㎡, 1174필지다.앞서 도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980여명에게 보상 협의 요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소유자는 필요서류를 갖고 보상사무실을 찾아 협의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LH 충주제천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충주 바이오헬스 산단은 도내 북부권 첫 국가산단으로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의 산단 계획 승인을 받았다. 총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이후,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을 줄이고자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기준의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 주변 토지는 조류 유인을 막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 범위의 지역에 양돈장, 사과·배·감 과수원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사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내달부터 실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국가산단 보상 지급 절차의 첫 단계로 보상금은 추석 연휴 이후 계약 체결 및 등기 이전 등을 거쳐 차례대로 지급된다.보상금 지급 대상 토지는 총 1685필지다.보상액은 지장물 포함 약 1조4800억원 규모로 주민과 시행자, 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 법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필지가 4년 만에 19% 증가해 여의도 92배 규모에 달했다. 중국인이 전체의 41%, 미국인은 면적으로 53%를 차지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은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실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 8,466필지로 19% 증가했다.면적 기준으로는 총 2억 6,790만㎡로, 이는 여의도
계절이 바뀌어 무더위가 물러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은 토지, 주택을 납부하는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기점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이후 소유권 변동이 되었더라도 6월 1일 기준일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하나의 재산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각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토지는 지목과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 지목으로 부과하는 현황 과세이다.주택의 경우, 주택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근거한 증여세 추가는 부당토지 거래 후 몇 개월이 지나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매매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거래 시점과 국세당국이 감정평가 시점 사이에 해당 토지는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형질이 변경됐으며 거래가액과 감정가액 사이에는 차이가 컸다. 법원의 판단은 현황이 달라져 동일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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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부고] 황도연(신성이엔지 중국법인장 전무)씨 부친상
▲황화주씨 별세, 황도연 부친상 = 9일,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1일 오전 5시 30분, 장지 분당 휴 추모공원, 031-780-6170
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추석, 제주도민 민심은 "어려운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추석 밥상 민심을 놓고 제주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내년 6·3지방선거 등이 화두가 됐다.아울러 도민 피로도가 누적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9일 “동문시장 상인들은 관광객은 오는데 물건은 많이 사지 않아서 불경기를 호소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늘어났지만, 지갑을 열지 않아서 여전히 경기가 나아지지지 않았다”며 “많은 도민들이 민생을 좀 더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도민들은 정치인들이 정쟁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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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인 15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까지 대구와 경북, 울릉도·독도 10~40㎜, 경북 중·북부는 20~60㎜가량 예상된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다.이날 오전 6분 현재 지역별 기온은 청송 13.1도 봉화 13.9도, 문경·영천 14.1도, 안동·의성 14.5, 대구 15.5도, 영덕 15.7도, 경주 16.3도, 울진·상주 16.6도, 포항 18.8도를 보이고 있다.낮 최고기온은 봉화 20도, 영주 21도, 경주·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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