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전을 가로막는 장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원·하청 근로자의 산재발생율 격차 즉, 모기업과 사내·외 하도급 근로자의 산업 안전수준, 사고사망발생비율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우리나라의 꾸준한 사회적 문제다.우리나라는 산재사망 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국가경제수준에 비해 산재사고사망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높은 편이다.2017년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 사고사

현대자동차‧기아 원‧하청 상생협약이 25일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기아, 중소협력사2차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기아360에서 열렸다.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상생 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번 협약은 미래차 전환, 탄소 중립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협력사의 근로여건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간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중심의 지원을 넘어 2, 3차 협력사의

평택시에 있는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작업을 하다 파손된 부품에 맞은 50대 하청 노동자가 숨졌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10분쯤 로제비앙건설이 시공하는 평택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파손된 부품에 맞아 사망했다. A씨는 지면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을 때 사용하는 항타기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5일 공단동 K사업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사내하청 5개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영형태는 불법근로자파견에 해당 돼 K사업장에는 파견근로자 42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하고 하청 5개사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함안군장학재단은 군북면에 있는 DS이앤이가 장학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강갑천 대표이사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이상을 펼쳐 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청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중장비 작업 도중 파손된 부품에 맞은 5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

함안군이 지난 8일 조근제 군수 주재로 5월 읍면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읍면과 협업·협조 사항이 있는 부서장이 참석해 △낙화놀이 공개 행사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향상을 위한 홍보 협조 등 군정 현안을 공유했다. /하청

올해만 13명이 국내 조선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그 가운데 8명은 경남지역 조선소에서 죽었다. 말 그대로 ‘죽음의 조선소’다. 경남지역 노동계는 조선업 원·하청 구조 아래 원청이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중대재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노동계가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난해 5명의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롯데건설'을 선정했다. 또한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은 '우아한청년들'과 '검찰'...

울산 지역 관급공사에서 노무비는 의무적으로 분리해 시공사가 직불하는 만큼 하청 근로자가 보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비 대여료나 자재대금 등은 특별한 강제성이 없어 분리 직불 확장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와 북항에너지터미널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공식을 앞둔 북항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의 자재·건설기계 임대료 등 체불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 발주하고,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옛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