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주권이 선거를 통해 실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책무가 주어진 이유다. 그러나 선관위의 공직 윤리가 땅에 떨어진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가장 공정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10여 년간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 결과 선관위 조직 전반

“전국, 유례없는 과태료 대상인원에 주목” 경북 김천시 시민 1800여명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선관위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

감사원은 30일 부정 채용 등 비리에 가담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7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법상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과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을 비롯해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자녀 채용비리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30일 지난해 7~11월 실시된 선관위 대상 인력관리실태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또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감사 결과 선관위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인사·복무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되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선관위는 2021년 6월 경북선관위 상임위원 A씨로부터 자녀채용 청탁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경쟁채용 167회의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확인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30일 부정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1년 만

속보 =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개표소에서 나온 21대 총선 사전투표지를 경찰에 ‘수사자료 통보’를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선거 개표가 실시된 포항시 북구 양덕 한마음체육관에서 QR코드

이 나라의 민주주의 골간이 흔들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10총선을 비롯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대한 국민불신이 심각하다. 한 점 티끌도 없어야 할 선관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곧바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면서 ‘엄정한 검증’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심판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운동경기는 절대로 방치돼선 안 된다. 신뢰수준이 이 정도라면 선관위는 전면 해체 수준의 개혁이나 재조직이 시급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언론비평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7~8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채용 비리 의혹과 증거 인멸 시도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선관위의 최근 사태에 관한 성명서를 금일 발표했다.아래는 전문. ■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총 291차례의 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전ㆍ현직 자녀는 물론 예비 사위까지 채용의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0 총선 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일 각각 중구, 동구, 울주군 내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재권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10총선을 비롯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이런 불신이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유권자의 검증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언론비평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7~8일 이틀간 실시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응답자의 40%가 선관위의 선거 투·개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도 17%나 됐으며, ‘신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