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체계적인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관리를 위해 사업 기간 만료가 도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절차 이행을 안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기간 만료가 도래된 사업장 4개소에 대해 안내를 실시했으며 사업장 기간 만료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준공 검사 신청 또는 개발행위 허가 변경 등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또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사업장 침수,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와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부터 점검하

창원시가 진해국가산업단지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이 낸 신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창원시 진해구청은 오리엔탈마린텍 측이 낸 진해구 명동 일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지난 23일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승인된 공유수면 면적은 1만9180㎡로 오리엔탈마린텍이 이전에 점·사용하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공유수면도 일부 포함됐다.오리엔탈마린텍이 앞으로 5년간 해상크레인 운영 및 접안 등 목적으로 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 승인과 관련해 인근 주민 반발은 만만치 않

제주지방병무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4일 밝혔다.기간이 유효한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기간 동안만 국외에 체류할 수 있다.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기를 원할 경우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 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하동군이 건축 관련 민원 사례를 한 권으로 엮어서 정리한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건축 안내서’를 제작·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안내서는 건축 분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법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인·허가 신청 시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작됐다.군은 안내서 발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건축 관련 인·허가 자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했으며, 위반 건축물, 건축물 해체, 건축 인허가 절차,

속보 = 천연기념물 제주 서귀포 문섬 일대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관광잠수함 업체에 대한 문화재청의 운항 ‘불허’ 조치가 5개월 만에 ‘조건부 허가’로 뒤집혔다.문화재청이 2일 공개한 ‘2024년도 제4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록’을 보면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내 잠수정 운항 및 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진행했다.심의 결과 이날 출석한 위원 10명 모두가 잠수함 운항을 조건부 허가했다. 조건은 6개월 한시

산림청 산림교이 26일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에 대해 홍보를 했다.이날 양주시에 있는 천보산림욕장에 마련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 산림욕장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이같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 사례를 집중 홍보했다.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된다.이에 인구 감소, 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해져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산림교육원은 소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이번 1월에 임용이 된 후세 달 만에 겪게된 일이 있었다. 여느 때와 같은 일상 속에서 동기에게 연락이 왔다.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칭찬 글이 너의 이야기냐고 물어보는 동기의 말에 설마하며 글을 보게 되었는데, 얼마 전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 감사하다며 연신 말씀해주셨던 민원인 분의 글인 것을 바로 알게 되었다. 적어주신 문구 중 가장 감동받았던 문구는 선진민원행정의 표본으로 삼을 정도로 시민들의 편에서 일하는 것 같다고 적어주신 문구였다.시민들의 편에서 일한다고 말씀

지난해 말 문화재청 심의에서 불허됐던 서귀포 문섬 일대 연산호 군락 관광잠수정 운항 신청이 최근 심의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문화재청은 지난달 24일 202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내 잠수정 운항 및 시설물 운영에 대한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사항을 심의했다.2일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에 대한 잠수함 운항과 시설물 운영에 대해 6개월간 한시 허가하고, 3개월 이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한시 허가 계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해당 사업

광고물이란 지역주민에게 정보 및 상품 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정된 곳에 법적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로 전락하여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광고주들은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해야 할 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 지정된 규격과 지정된 장소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그런데 옥외광고물은 허가 없이 붙였다고 해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광고물이란 지역주민에게 정보 및 상품 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정된 곳에 법적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로 전락하여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광고주들은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해야 할 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 지정된 규격과 지정된 장소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그런데 옥외광고물은 허가 없이 붙였다고 해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