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6일 오전 9시부터 충남 천안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집행한 영장에는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시됐다. 감독 선임 의혹을 겨눈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정작 눈길이 쏠리는 대목은 시점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4년 7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홍명보 전 감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처음 소환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2년 가까이 사건을 붙들고도 협회 내부
제주시는 구좌읍 송당리 중산간에서 말을 불법으로 도축한 50대 여성 농장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제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무허가 도축시설에서 5마리의 말을 키우던 중 한 마리를 대형 망치를 이용해 불법 도축한 후 자신의 운영하는 식당에 공급한 혐의다.축산물위생관리법은 모든 가축의 도살과 처리는 반드시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해야 한다.또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도살할 때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신용한 충북지사를 상대로 고소한 대통령 선거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청주흥덕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지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신 지사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명 씨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이에 명씨는 “신 지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경찰은 신 지사의 발언이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
미국 뉴욕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를 불법·무면허 도박 운영 혐의로 제소했다.3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주는 칼시가 스포츠와 선거, 기타 사건의 결과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며 주 내에서 불법 도박 사업을 벌였다고 주장했다.뉴욕주는 소송을 통해 칼시의 뉴욕 내 불법 도박 운영 중단, 불법 수익 환수, 이용자 배상, 불법 수익의 3배에 해당하는 민사상 제재금 부과를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 규제를 받는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에 주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앞서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과 같은 형량이다. 강 전 대변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기존 약식명령 수준의 형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이 방송 등을 통해 언급한 내용이 공적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만약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선고는 생중계된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업무와 연관된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울산연구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연구원 직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하고, 37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연구원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며 관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6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3주전
검찰이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두려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해
○⋯키우던 공작새가 어린이를 공격해 다치게 한 펜션 업주가 벌금형.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펜션 대표 A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A씨는 펜션 이용객의 체험학습을 위해 공작새, 토끼, 앵무새 등을 사육해 오던중 지난해 8월 공작새 1마리가 펜션에서 나와 바비큐장으로 가던 B군의 얼굴을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김 부장판사는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동물의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우리에
지난 4월 17명의 부상자와 수백건의 재산 피해를 야기했던 충북 청주 봉명동 가스 폭발 사고가 시공 불량과 관리 소홀이 겹쳐진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 업주와 시공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식당 업주 A씨를 과실치상 및 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 가스시공업체 대표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B씨가 운영하는 설비업체와 공급업체 등 법인 2곳도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경찰 조사 결과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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