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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전모가 드러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6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의 쟁점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에 대해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서까지 이뤄진
제주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다수 교직원을 고소했던 학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학부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직원, 교육청 직원 다수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교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경찰은 오히려 학부모가 교사와 교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A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해 왔다.
골목에 버려졌던 자신을 아기 때부터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법 형사11부는 8일 김모 군의 살인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을 열었다.김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 1일께 집 근처에 유기된 김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키웠다.사건 당일 김군은 A씨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 폭언을 듣고 폭행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으면서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 약 15억원을 모은 혐의
포항지역 경북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6일 자신이 속한 청년단체에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포항에 지역구로 둔 A 도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도의원은 지난 2023년 자신이 회장으로 돼 있는 포항의 모 청년단체에 사업 비용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4년 11월18일 A도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그는 당시 현직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청년단체의 회장직을 맡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측이 재심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전 부장 측은 "역사적 재판이라 당연히 공소기각을 구하지만,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동시에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내란이라는 죄명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 비상계엄 자체가 문제 있다면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는 스케일AI가 전직 영업 직원과 경쟁사 머커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3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기밀 문서 유출과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AI 데이터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반영한다.스케일AI는 전직 직원 유진 링을 계약 위반으로, 머커르를 영업 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소송에 따르면, 링은 스케일AI를 떠나기 전부터 머커르를 홍보하며 스케일AI의 핵심 고객 데이터를 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했음에도 `작전 세력'에 돈을 맡겨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여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04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처음 소개받았고, 권 전 회장이 주가 부양 및 관리를 위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는 약 16억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이들 세력에게 맡겨 주식 수급에 기여함으로써 주가조작에 공모·가담했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1차 주가조작 시기 범행은 공소시효 10년이 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 28일 밤, 부산 영도구 부산대교 인근 해상에서 기름을 유출하고 도주한 선박을 유지문기법 분석으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현장대응팀은 유출 기름과 인근 선박 시료 11점을 채취해 긴급 분석을 의뢰했다. 해경청 분석팀은 유지문기법을 적용해 성분을 대조한 결과, 혐의 선박을 특정해 현장에 전달했다.정밀 조사에서 선장은 기름 이송 중 폐유 드럼통이 넘어져 유출이 발생했다고 시인했다.이종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기름 유출은 해양환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지시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이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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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진주 경상대 신입생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 7.22 대 1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202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3755명 모집에 2만 7118명이 지원해 평균 7.22 대 1의 경쟁률...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과 함게 오징어 게임' 성황리에 마쳐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고성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영유아의 디지털·미디어 과의존을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 오징어 게임’ 프로그램을 지난 주말 13일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행사는 미디어 속 게임을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신체 놀이로 재구성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아이들이 미디어 콘텐츠에 몰입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정 내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날 행사에는 함명준 고성군수님이 참석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영유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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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대응, 기술이 돕는다
㈜필로텍이 18일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양말' 100세트를 대전유성경찰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선영 유성경찰서장과 이영민 필로텍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이번 기탁을 계기로 피해자 체감 안전을 높이고 관계성 범죄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
"납품만 해주세요, 돈은 나중에" 공사 사칭 주의
대전교통공사가 최근 공사 임직원의 실명을 도용한 사칭 사기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과 협력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사에 따르면 사기범은 실제 직원의 이름을 도용해 위조명함을 제작하고 중간 납품업체를 통해 특정 물품 납품을 유도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납품 전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피했지만 유사 수법이 반복되고 있어 우려가
'기후정의' 캠페인으로 시민들의 관심 촉구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지역위원회가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기후정의' 캠페인을 펼쳤다.18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계산역 앞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폭염과 폭우, 재난이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지역 사회가 함께 기후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계양을 지역위원회 문세종 시의원은 "더 이상 우리나라도 기후 위기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절박한 현실 인식을 강조했다.최근 몇 년간 반복되는 기록적인 폭염과 기습 폭우는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가 먼 미래
천안 불당5교 재가설 완료…22일 오후 전면 개통
충남 천안시는 불당5교 재가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2일 오후부터 도로 통행을 전면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당5교 재가설은 충남도건설본부의 ‘장재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추진됐다.
기존 교량의 노후 구조를 개선하고 홍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폭 37m, 연장 27m, 6차로 규모의 새 교량을 조성했다.
시는 공사 기간동안
'가치있는 풍물축제, 같이하는 부평축제로’... '부평풍물대축제' 개최
부평의 대표 문화축제인 제29회 ‘부평풍물대축제’가 ‘가치있는 풍물축제, 같이하는 부평축제’라는 주제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신트리공원과 부평대로 일대에서 펼쳐진다.‘부평풍물대축제’는 오는 26일 신트리공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린다. 이날 부평구 22개 동 풍물단 발표회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부평윷놀이왕 선발대회 본선이 진행된다. 이어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부평대로 일대가 축제의 중심으로 탈바꿈한다.27일 오전 10시 30분에는 22개 동 풍물단이 참여하는 개막 길놀이가 열리며, 올해 아동참여위원회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