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 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 · 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 8월 18일,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7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카 세금 감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김 의원이 최근 발의한 「한국형 IRA법」에 이은 ‘국민경제 붐업 시리즈’ 입법 중 하나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세제 혜택 확대를 동시에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안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나 수소차 등 특정 친환경차에 한정되지 않고,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12일, 자치법규의 체계적 분석과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하남시의회를 방문했다.이번 답사에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과 정혜영 의회운영위원장,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 정비 및 자치입법 관련 연구 활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특히 하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 사례와 그에 따른 입법 개선 성과를 공유받으며, 화성특례시의회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충성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15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가 인용한 액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500여개 기업과 산업 단체를 대상으로 대통령의 핵심 입법 과제 'OBBB' 지지 여부를 평가하는 내부 점수표를 운용 중이다.이 시스템은 기업의 충성도를 강력, 보통, 낮음으로 분류하며, 백악관은 이를 바탕으로 기업 요청을 고려한다고 밝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에 맞서 국회 밖 여론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19~2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최대 5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집회 명칭은 ‘이재명 정부 야당 말살 규탄 집회’로 첫 집회는 이번주 주말인 20일 또는 21일 개최를 검토 중이다. 이후 서울 등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외투쟁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등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여론전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 차원이다. 이 같은
학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실비 지원과 포항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는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에게 접근해 납치·유괴 등 범죄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선제적 입법 활동에 나섰다.해당 조례안은 23일 개최되는 경상북도의회 제358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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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지난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친화헌정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청년친화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로써 하동군은 다시 한번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청년친화헌정대상’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상으로, 정책·입법·소통 분야의 청년친화지수를 기반으로 ▲청년 참여기구 운영 ▲청년 지원사업 ▲청년 관련 행사 등을 종합 평가해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한다.이번 심사는 100% 정량평가 방식으로 진행
영암군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단체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 주관의 ‘제8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광주·전남지역 ‘종합대상’을 수상했다.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지원사업 추진, 청년 관련 행사 개최 등 청년친화 환경 조성 지표를 중심으로 정책·입법·소통 분야 청년친화지수와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평가·시상하는 제도.영암군은 민선8기 이후 ‘청년기회도시’를 구호로 청년의 생애주기 맞춤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이번 평가
여수시의회 강현태 의원이 ㈜법률저널 ‘2025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기초의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13일 서울 DMC첨단산업센터 세미나포럼장 에서 개최되었으며, 대한민국 공직·법조·전문직 입직 분야를 대표하는 언론사인 ㈜법률저널이 주관했다.지방의정대상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정책활동을 평가해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의 활동을 조명하고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강현태 의원은 「여수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토론이 아닌 소규모 심층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 의원은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과제로 직접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간담회에서는 예술인의 열악한 현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상당수 예술인이 월평균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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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취업 전략 세상에 ‘나’라는 씨앗을 뿌리기
여러분은 SNS 활동이 취업이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서로 답변을 냈으리라 싶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리라 싶다. 그만큼 유용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단지 SNS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SNS를 통한 전략적 취업 접근그렇다면 취업이나 커리어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내가 SNS를 통해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까 한다. 어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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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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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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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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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힘으로 세계를 잇다–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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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 전라포럼 2기와 업무 협력 협약 체결
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이 지역 사회 발전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라포럼 2기와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병원 김종준 의료원장,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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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도 '소방활동 방해' 5년 동안 14건 발생…'무관용 강력 대응론' 부상
전북에서도 지난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매년 4건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