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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OBS라디오 ‘최진만의 굿모닝 OBS’에 민선 8기 3주년 특집으로 출연, 그간의 시정 성과에 대한 각종 질문에 답변했다.이 시장은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을 주로 하지만, 지자체장은 시의 발전,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훨씬 힘이 들지만 보람이 더 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과 시민들이 지난 3년 간 많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고,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게 일할 생각”이라고 민선 8기 3주년 감회를 밝혔다. 이 시장은 공약 이행 상황을 묻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거대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양자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이른바 ‘포스트 박찬대’로 언급되는 후보군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민주당은 지난 6일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3선 김병기 의원과 4선 서영교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출사표를 냈다. 기호는 추첨으로 이뤄졌으며, 김 의원이 1번을 가져갔고 서 의원은 2번이다. 두 사람 중 차기 당선인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에 이어 민주당의 입법 대응과 원내 결집을 주도하게 된다.김 의원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회는 5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조례 정비 연구 용역의 최종 단계로, 그간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입법적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고회에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박사와 이선균 대표의원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장 최선경 의원, 권영식 의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 7명이 참석하여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 정비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보고회에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스팸 방지 조치 전담 직원 여부를 살피는 등 문자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요건이 강화된다. 부적격한 사업자 진입을 막아 불법 스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은 문자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실제 거주목적 외 국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지역별로는 전체 외국인 기준 경기, 인천, 서울, 충남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방송토론기획본부는 27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제3차 후보 TV토론회에 대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가짜 정치’와 ‘부패 카르텔’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정치 개혁’과 ‘개헌’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판세를 뒤흔드는 ‘완승’을 거뒀다"고 평가했다.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는 탁월한 논리와 단호한 메시지로 이재명 후보의 방탄 입법, 3권분립 파괴 시도를 정조준하며, 국민에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을 각인시켰다”며 “이번 TV토론은 부동층과 중도 유권자의 표심에
울릉군이 지금까지 역대 단체장들이 확정해 사용해온 울릉군 공식 상징물과 공식 캐릭터를 변형해 새로운 CI 또는 캐릭터를 변경해 공식 사용할 수 있도록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울릉군청 누리집을 통해 고시했다.27일 군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난해 새로 개발된 울릉군의 상징물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의 상징물은 정비 와 미비한 점을 보완해 보다 명확한 관리 규정의 미비점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용역에 들어간 군은 새로운 CI는 울릉공항 개항과 100만 관광시대를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비법조인·비법률가들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인 23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 후보는 이에 대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퇴직 공무원 200여 명이 21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김문수 대통령선거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을 했다.이날 지지 선언에는 경기도 거주 퇴직 공무원 200인을 대표해 신중대 전 안양시장을 비롯한 퇴직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 인사말, 지지선언문 낭독,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퇴직 공무원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탄핵 폭주로 국정은 마비되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호는 절체절명 대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설 뛰어난 통합 리더십과 청
충남도교육청이 충남도내 일선학교 3900여명의 영양사화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에 대한 순환 전보 제도 도입을 예고하자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노조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했다.도교육청은 20일 교육 공무직의 순환 전보 제도 신설 등을 담은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제정 훈령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훈령안은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을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순환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적용 대상은 교육 공무직 37개 직종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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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보도방 이권 다툼 끝 '보복살인' 조폭 출신 50대, 2심도 징역 22년
광주 도심에서 유흥업소 알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2...
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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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연쇄 정상회담을 이어가며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다.대통령실은 17일 오전 이 대통령이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는 전날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정상과의 회담에 이은 G7 계기 세 번째 양자 정상회담이다.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브라질이 한국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임을 강조하며 경제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양 정상은 기후변화
트럼프 “우리는 하늘을 장악했다… 이란 무조건 항복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는 제거하지 않겠지만,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하메네이를 “쉬운 목표”라고 지칭하며 “인내심이 바닥났다”고도 덧붙였다.이어 “이란은 이제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는 문구를 대문자로 강조하며, “미군이나 민간인을 향한 미사일 공격은 결코 용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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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인세법 상 ‘연결법인 간 세액변동 없을 것’은 “총부담세액 변동 없을 것”의미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결법인 간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규정의 ‘용역거래’에는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배제되는 연결법인 내부용역거래의 요건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
국세청, '가짜 일감' 의혹 SK텔레콤 고발
SK그룹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SK텔레콤이 검찰에 고발됐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SK텔레콤은 SK그룹의 정보기술 계열사인 SK C&C에 수백억원대 가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으로 올해 초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