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주도성장 정책의 하나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방안을 설명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당정은 우선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설비투자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미래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도 새로 만든다.여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홍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삼는 이유는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이 2027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직접 만나 전북 지역 3대 핵심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란 국회에서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뜻하며, 정부 예산 편성이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의 장관 면담은 지역 현안 관철의 마지막 관문으로 꼽힌다.박지원 의원실이 1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복합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혼 페널티’와 새만금 농생명용지 지적정리 지연을 정부 부처 간 칸막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청년 창업농 정책자금의 부부 합산 문제를 추가 사례로 제시했으며, 새만금 농생명용지 611필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수 점검해 처리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박 의원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과 허장 재정경제부 차관을 상대로 결혼에 따른 정책상 불이익과 새만금 국유재산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임 실장은 결혼 페널티 추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놓고 국회에서 세액공제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기업은 세액공제 효과를 즉각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직접 보조금의 형평성과 통상 문제를 짚으면서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다른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7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용 발화록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상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골프비 등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의 공개 수준과 국회 자료 제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활비의 특성상 세부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논란이 된 내부 지침은 임 의원실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임 의원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강 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특활비 집행 내역과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따져 물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답변에 나서 특활비의 기밀성과 공개 범위를 설명했다. 강훈식 “특활비, 투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전월세 수급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용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개편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전월세 공제 확대, 주택 공급 절차 단축, 장기 민간임대 사업자 육성 등 보완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안 의원은 이날 제438회 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세제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수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금융·세제·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부작용과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주택 문제와 관련해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며 “공급은 정말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총리와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부 정책의 사전 검토와 정책 변경 과정, 가계대출 관리, 상속세 공제, 주택 공급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송 의원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문제 진단과
강릉시가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공직자 역량 강화에 나섰다. 강릉시는 7일,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재 위원장을 초청해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인공지능 혁명과 글로벌 경제 변화 속에서 행정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공직자들의 정책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시정 운영에 접목하기 위한 미래 비전 공유의 자리로 진행됐다.이날 강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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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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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립종자원 종자 사진 공모전 「종자의 가치, 미래를 Plus「+」하다」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응모분야 | 사진접수기간 | 2026.09.13.까지.지원자격 |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종자에 관심이 있는 국민 ※ 1인당 3점 이내공모주제 | - 신품종의 종자가 개발되고 생산·유통되어 농가에서 심겨져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사진 - 기후변화, 미래농업 등 첨단기술과 융합되는 종자사진 - 일상에서 접하는 종자의 가치와 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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