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물가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다니"밀가루와 설탕 담합과 관련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공정위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짬짜미 규모만도 무려 9조.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반성"과 "엄정"을 강조할 정도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벌써 두차례다.하지만 기소명단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대장'들이 쏙 빠진 채, 아랫단만 매를 맞는 모양새다.6조에 가까운 제분 담합에서 시장 1위 CJ제일제당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프랑스 검찰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 프랑스 지사를 압수수색하고 머스크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3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약 1년간 진행된 조사에서 엑스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라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프랑스 당국의 수사에는 유로폴도 협력하고 있으며, 유로폴은 "플랫폼을 통한 불법 콘텐츠 유포 및 온라인 범죄 활동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스캠’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3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윗선’을 붙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된 30대 한국인 A씨 부부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총책 김모씨 등 한국인 26명은 적색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캄보디아 현지에서 추적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조직은 2021년부터 4년 동안 딥페이크 기술로 100여 명으로부터 120
울산지방검찰청은 12일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으로 알려진 한국인 부부를 범죄단체조직·활동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30대 A씨 부부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지에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로 한국인 97명으로부터 약 10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 중인 범죄수익금을 찾아 동결하기 위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A씨 부부는 지난
서초동 소재 온라인통합녹취센터 임종헌 대표 속기사가 법원·검찰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창업 후 10여 년간 녹취록과 회의록 작성 1만건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임종헌 속기사는 2006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과에서 속기사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200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를 거쳐 민간 영역으로 나와 온라인통합녹취센터를 설립했다. 법원과 검찰에서 쌓은 실무 경험에 민간 시장에서의 10여 년 경력까지 더해 총 20년 가까운 속기 인생을 이어오고 있다.온라인통합녹취센터는 설립 이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등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검찰에 송부됐다.서울중앙지법은 10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될 수 있어,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열린다.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서울중앙지검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조명래 전 제2부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내달 16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지난 3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정식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사법부 정기 인사 이동에 따른 재판부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증인신문 등 핵심 심리는 두 번째 공판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 역시 월 2~3회 기일 지정을 예고함에 따라 재판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핵심 사안은 이미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먼저 다주택자·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멈춰세운 데 이어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검찰 항소까지 포기시켰다”며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품목에서 수년간 조직적인 담합을 벌여 물가 상승을 부추긴 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법정에 서게 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모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 가격 담합을 겨냥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먼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제분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했다. 대한제분·사조동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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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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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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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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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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