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관련, 846명 수사… 214명 종결·539명 수사 중 금품수수 24명·선거공보물 훼손 15명·공무원 선거 관여 9명 등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월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관계자 9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총 421건으로,
경산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 배상윤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해 혐의로 정재환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께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제값 받은적 없는데 소비자 피해 주범인냥 호도” ‘슈퍼을’ 보호 법적 장치 전무…농가 피해 귀결 우려 국내 돼지고기 가공업계에 대해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최근 검찰 기소까지 이뤄졌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수년간 담합,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하지만 돼지고기 제품의 원가가 공개돼 있는 국내 유통
검찰이 이장우 전 대전시장의 유등교 가설교량 부실시공 관련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한 뒤 지난달 30일 경찰에 재수사를 공식 요청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4일 대전시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건설기술진
전남광주교육단체가 이정선 전 광주광역시교육감 측에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 공소사실에 적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장에 대해 교체·인사 조치 등 결단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7일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온정주의를 벗어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절단한 환자 다리를 잘못 배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병실서 다리 절단 행위… 의료법상 처벌 규정 없어 미입건 절단된 환자의 신체 관리를 소홀히 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인천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역의 한 요양병원 소속 수간호사 A씨와 간호조무사 및 자원봉사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진경찰서는 20일 송악사회복지관에서 송악실버학당 수강생 및 봉사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최근 카드 배송원이나 카드사 상담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피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피싱범들은 금융감독원·검찰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를 빌미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으며 특히 50~70대를 대상으로 노린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이다.지난 6월 합덕읍에서 60대 여성이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금 2
여성 피의자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직 경찰관이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고소한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간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된 검사 A씨와 검찰 수사관 B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직 경찰관 C씨는 2024년 11월 8일 피의자를 호송 중 추행 혐의로 기소됐
대한축구협회 소속 직원들이 외국인 심판 등에게 여덟 차례 성접대를 제공하고 법인카드로 약 6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정작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민희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대한축구협회 징계조치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를 13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축협의 성접대 비용 지출을 수사기관이 사실상 '축구협회를 위한 정상 업무'로 인정해 면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촉구한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검찰을 조문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새 형소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 법안 발효 전부터 여러 휴유증이 예견되는 만큼 초기 혼란은 불가피 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새로운 법이 낳고있는 우려는 시행과정에서 초래될 부작용에 그치지 않는다.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집권당이 야당과는 고사하고 변변한 당내 조율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관철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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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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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왜 회사를 쪼갤까..."이사회 안건 85%가 비본질적...AI 대응 한계"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회사를 둘로 쪼갠 배경에 경영진의 상당한 시간이 자회사에 묶여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의사결정과 최근 1년 내부 투자심의 안건 80% 이상 카카오 본체가 아닌 자회사 관련으로 카카오 리더십이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21일 인적분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 내정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5개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의사결정 가운데 23건이 자회사 안건이었고, 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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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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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영 교육감,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 선출…학생 꿈과 성장 든든히 뒷받침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되며 도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사회를 열고 강삼영 교육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강삼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다시 강원의 내일을 키우는 힘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강원교육장학회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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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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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제18회 목포문학상 당선작을 확정했다. 박화성소설상에는 이상권 작가의 장편소설 ‘소녀들의 유랑극단’이 선정됐다.26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 목포문학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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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오피스텔도 취득세 감면…40세 미만 청년은 한도 300만원 확대
행정안전부가 청년·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신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놨다.행안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쳐 마련됐다. 주거·민생안정, 지역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담았다.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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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남녀 '균형점' 찾았다···50.7% vs 49.3%
국내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남녀 회원 비율이 사실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는 남성 또는 여성 한쪽으로 이용자가 쏠려 있을 것이라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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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주서 의정역량 강화 연수…우수 정책사례 현장 살펴
수원특례시의회가 제주 현장에서 정책사례를 살피고 실무교육을 진행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나섰다.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여한 ‘2026년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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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1200억원 규모 장기연체 채권 소각
IBK기업은행이 오는 12월까지 장기 연체 채권 1200억 원 규모를 소각한다. 기업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대상은 약 5000명이다.기업은행은 9월까지 3600여 명, 675억 원 규모를 먼저 소각한다. 대상은 특수채권 편입 기간 5년 초과 및 잔액 500만 원 이하 채권과 편입 기간 7년 초과 및 잔액 1억 원 이하 채권이다.오는 12월까지는 1400여 명, 525억 원을 추가로 소각한다. 특수채권 편입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