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를 통해 대신 지급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22일 오후 열린 1심 선고에서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고, 후원자인 김한정에게 대납을 요청해 김한정이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검찰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에게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조사 비용을 직접 지급하
인천광역시 남영희 부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다.고소장을 접수한 A씨는 지난 6.3지방선거에 인천미추홀구 다선거구 구의원 경선에 출마했던 후보로 당시 지역위원장이던 남영희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를 했다.고소인 A씨는 형사고소에 이어, 2억 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민사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그는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등 중대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때 발부된다. 검·경은 최 전 의원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해악이 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여
국민의힘은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제명 처리했다.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전 의원 제명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최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이 같은
부실수사가 아니었다. 방향이 정해진 수사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5일 발표한 장윤기 사건 중간 수사 결과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강간살인의 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지웠음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기록이다.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서 강력팀장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발표된 혐의 사실은 실수라는 단어가 끼어들 틈이 없을 만큼 체계적이다.강력팀장은 사건 담당 팀원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조사 범위를 직접 제한했다. 범죄분석 보고서를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충청학원 오경나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법인 사무국 업무를 담당한 직원 B씨의 급여 18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오 이사장은 횡령에 고의가 없었다며 약식명
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다만 가방을 받은 경위와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김 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김건희특검은 김 의원 부부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김 씨에게 고가의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이날 재
○…주차 중 시어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며느리 60대 여성 A씨가 10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충북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휴일인 지난 9일 오후 2시쯤 옥천군 청성면의 한 단독주택 개방형 차고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바닥에 앉아 있던 시어머니 B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경찰 조사결과 차고 진입로는 오르막 구조로 차량 운전석에서 차고 바닥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진입로에서 A씨는 차량 앞쪽방향으로 주차하기 위해 진입하던 중 시어머니 B씨를 충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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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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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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