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 스마트미디어렙 주식회사, 네이버 주식회사 및 관련 책임자들을 음악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한다고 밝혔다.함저협과 음저협은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서 작사·작곡가와 음악출판사 등의 음악저작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다.두 단체는 SMR이 방송사로부터 제공받은 방송영상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영상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을 적법한 권리처리 없이 장기간 복제·전송해 왔으며, 네이버 역시 이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아내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여러 질문에 답변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나 또 다른 추측이 생길 수 있어 답변하
대법원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둘러싼 대규모 조세포탈 사건이 기소 후 12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대법원 형사2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부회장은 고 조석래 효성그
부하 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회사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상습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 한 중소기업 임원인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2년간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겠다”며 다가가 어깨와 목, 가슴 등을 만지는 등 50회가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야근 중인 B씨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해 B씨가 소리를 지르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멈춰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이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특히 대규모유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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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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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의원,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주택 1% 갈등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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