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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은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항소심 재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됐다.2023년 10월 1심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지난 달 22일 2심도 1심과
지난 정권 내내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자라는 의미로 정·관가에서 '브이 제로'로 회자된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각종 구설에도 남편의 위세에 편승해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 서서 수사망을 피해 왔으나, 자신의 이름이 걸린 특별검사팀의 칼날은 피하지 못한 것이다.특검팀이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크게 3가지다.지난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이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월 28일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대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진행된 폭우 실종자 수색 당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합법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 등이 적용됐다. 그가 내란이라는 중대범죄의 방조범으로서 공범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쟁점이다. 범행을 방조해 가담한 종범인 한 전 총리의 경우 정범인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 실행을 지지·원조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선 객관적 요건으로서 지지·원조 행위를 했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김포도시관리공사가 8월 24일 보도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감정4지구도시개발자산관리 전 대표 A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업 추진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AMC 전 대표 A씨가 주장하는 금품 요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는 사업 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은 A씨가 공사 B실장 개인과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서울고법으로 제기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따른 공정위원회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체브랜드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정부가 납세자 모르게 계좌를 들여다 본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20~2024년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개별조회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일괄조회는 4,461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0년과 비교해 60.9% 늘어난 수치다.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 두 가지다.개별조회는 범죄 혐의 등 특수 상황에 놓인 납세자가 이용한 은행·금융사의 특정 시기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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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과 함게 오징어 게임' 성황리에 마쳐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고성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영유아의 디지털·미디어 과의존을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 오징어 게임’ 프로그램을 지난 주말 13일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행사는 미디어 속 게임을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신체 놀이로 재구성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아이들이 미디어 콘텐츠에 몰입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정 내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날 행사에는 함명준 고성군수님이 참석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영유아와 함께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합천군,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합천군이 7~13일 개최한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초등학교 43팀 400여 명의 선수가 열전을 펼쳐 남자초등부는 경북 김천부곡초등학교가, 여자초등부는 부산 구포초등학교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유은상 기자
"권기철 초대 개인전《의미없음: 흩어진 질문》展" 동원화랑 앞산점 갤러리에서 개최!
예술의 본령은 감각의 경계를 해체하고 언어조차 미처 닿을 수 없는 심연으로 관객을 유혹하는,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권기철 작가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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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방관 2600명 패소에 김병주 ‘헌신 외면한 판결···상생 해법 찾을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이 19일 소방관들의 미지급 수당 소송과 관련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소방관, 경찰, 군인 등 제복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는 기꺼이 대우해야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송도 아들 총기 살해 60대 첫 재판서 살인미수 혐의 부인…아들 살해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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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불당5교 재가설 완료…22일 오후 전면 개통
충남 천안시는 불당5교 재가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2일 오후부터 도로 통행을 전면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당5교 재가설은 충남도건설본부의 ‘장재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추진됐다.
기존 교량의 노후 구조를 개선하고 홍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폭 37m, 연장 27m, 6차로 규모의 새 교량을 조성했다.
시는 공사 기간동안
"납품만 해주세요, 돈은 나중에" 공사 사칭 주의
대전교통공사가 최근 공사 임직원의 실명을 도용한 사칭 사기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과 협력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사에 따르면 사기범은 실제 직원의 이름을 도용해 위조명함을 제작하고 중간 납품업체를 통해 특정 물품 납품을 유도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납품 전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피했지만 유사 수법이 반복되고 있어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