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수사관 양성, 수사품질 표준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사에서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전담기구’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첫 회의에서 나온 혁신과제를 발전시키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종합건설사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속도를 낸다.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과 유보금 관행 개선, 부당특약 근절 등을 통해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에 나섰다.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두 번째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우미건설, 대방건설, 쌍용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전방위로 총력저지 중인 ‘보완수사폐지’ 방침을 굳히면서 당 소속 의원들도 동참하는 쪽으로 급류를 타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남아 있어 입법을 마무리하더라도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밝혔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
태안군이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직면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 기관·단체 간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유치'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에 전격 착수했다.태안군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나,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 내 한국서부발전 본사마저 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면서, 군은 '화력발전소 최다 폐지', '대체 발전소 부재', '본사 이전 우려'라는 치명적인 '삼중고(三重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2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기업회생에 나섰다.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회생 불씨는 살아났지만 실제 영업재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 16일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즉시항고에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 요건을 마련함에 따라 즉시항고 시한인 20일 서울회생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
6.3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을 둘러싼 선관위 사태 장기화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청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40대, 50대,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층에서 반대 여론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는 7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과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15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특히 그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기고, 강성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에 나와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현재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여성폭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지급명령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이다.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의 문턱에서 멈춰 섰다. 인수자를 찾지 못한 데다 회생계획을 실행할 최소 운영자금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더 이상 절차를 이어갈 실익이 없다고 봤다.3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에 법원이 절차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
헝가리가 일부 암호화폐 전환 거래에 적용하던 제3자 검증 의무를 폐지했다.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지 플랫폼 코인캐시는 유럽연합 암호화폐시장규제법 MiCA에 따른 디지털 자산 서비스 인가를 받은 뒤 서비스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헝가리 의회는 일부 암호화폐 전환 거래마다 별도 검증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철회했다. 이 제도는 2024년 암호화폐 자산법으로 도입됐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규정은 허가받은 검증기관이 자산 출처와 지갑 소유권, 고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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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이재명 대통령 방미, 다음 세대 빅테크 위한 결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들을 만난 것에 대해 "삼성과 SK를 이을 다음 세대 빅테크를 키우기 위한 결의의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4일에는 빅테크를 만나고, 25일에는 빅테크를 만든 킹메이커들을 만났다"며 샌프란시스코 여정을 회고했다.이번에 이 대통령이 만난 벤처캐피털은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콰이어 캐피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코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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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5000달러대 후퇴…이더리움 동반 조정, 관망세 짙어져
비트코인의 7월 반등 동력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1% 하락한 6만5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7% 내린 1882달러, 리플은 -2.65% 하락한 1.1118달러, 솔라나는 -2.34% 내린 76.1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은 -0.66%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BTC 도미넌스는 58.57%를 유지했다.비트코인은 지난 1일 기록한 저점 5만7750달러에서 13% 이상 반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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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억 재산 신고한 장한나…13억 첼로·1억대 피아노까지 공개됐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출신인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이 78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보유 재산에는 고가의 첼로와 피아노 등 예술품과 해외 주식 등이 포함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관보를 통해 ‘2026년 7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공직자 73명이다.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한나 사장은 총 78억1717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공개 대상자 6명 가운데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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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29일 서울 서초구 ‘아크 강남’에서 ‘디 올 뉴 아반떼 테크 데이’를 열고 디 올 뉴 아반떼의 핵심 기술과 개발 배경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디 올 뉴 아반떼의 △개발 콘셉트 △디자인 △안전 성능 △주행 성능 △하이브리드 시스템 △하이브리드 효율 향상 기술 등이 소개됐다. 양유찬 연구개발본부 MSV프로젝트1실 실장은 “디 올 뉴 아반떼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존 강점인 디자인과 실용성,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성능 개선과 첨단 디지털 사양 적용을 통해 차급 이상의 프리미엄 가치와 기술 경험까지 전달하는 글로벌 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