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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는 1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월 19일부터 13일간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본회의 안건 심사에 앞서 3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하였다. ▲강신만 의원은 “방학사거리와 창동역 사고를 교훈삼아 대형 사거리·정류장 보행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고금숙 의원은 “우리동네 관리소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이성민 의원은 “개인 홍보에 밀려난 구민 중심 행정을 촉구”해야한다고 했다.본회의에서는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 등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고자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 등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방지법에 대해 “법사위에서 반복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의 전통적 관례와 삼권분립 원칙을 내세워 대법원장의 질의 응답을 반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들어 책임 있는 응답이 필요하다고 맞섰다.이번 논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마친 후, 증인 채택 없이 이석한 상황에서 촉발됐다. 이를 두고 나경원 의원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감"이라고 표현하며, 위원장의 질의 요구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내란·김건희·채상병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대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주요 인물 상당수는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상민 전 검사 등 일부는 국감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증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김 전 검사 측은 신청인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출석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오는 16일 감사원 국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 의혹 가운데 하나인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김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10월 1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2년 유예 철회 및 원안 시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심우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나머지 19명의 의원이 찬성에 참여하여 총 20명의 의원이 뜻을 함께하였다.서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인천 서구는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라는 국가적 환경시설을 감내하며 악취·미세먼지·대기·수질·토양오염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겪어왔다”며, “환경부가 일부 지자체의 소각장 확충 지연을 이유로 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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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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