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2조1,058억 원​을 담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조 원을 넘어선 규모다.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미래산업 육성과 시민 안전·복지, 도시 인프라 확충, 생활 속 불편 해소에 재정을 촘촘하게 배분하며 ‘시민 주권시대’의 출발점을 제시했다.원주시는 25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보다 1,80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1조8,405억 원, 특별회계 2,653억 원으로 편성됐다.특히 이번 예산의 방향은 ‘더 많이 쓰는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90% 안팎의 높은 행정소송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법원 판결과 직권취소 등에 따라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과징금 순환급액은 1,065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순환급액 698억4,400만원보다 52.5% 많은 규모다.연도별 순환급액은 2022년 880억8,100만원, 2023년 555억200만원, 2024년 974
공정거래위원회가 90%가 넘는 행정소송 승소율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법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겉으로는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면서 뒤에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돌려주는 ‘승소율 착시’ 속에, 부실한 처분으로 발생한 이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박성훈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순환급액은 106
학교 안팎 안전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지역 학교의 CCTV 추가 설치 수요가 2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화로 교체해야 하는 물량도 1400여대에 달하면서 교육당국은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학교 안전망 확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초·중·고 249곳에 설치된 CCTV는 총 1만926대다. 설치 장소별로는 실내 6311대, 실외 4615대다. 이는 지난해 3월과 비교해 1년5개월 만에 388대 늘어난 규모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칠곡군이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앞세워 대형 유통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백화점과의 협력을 통해 일회성 행사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판로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칠곡군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롯데백화점 대구점 지하 2층 특설매장에서 ‘칠곡군과 롯데백화점의 지역상생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칠곡군과 롯데백화점, 경상북도소상공인협동조합이 체결한 ‘칠곡 농특산물 프리미엄 유통 상생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다.참여 농가는 총 11곳으로, 칠곡의 대표 농특산물인
대기업 전체 2조2239억원…5년 새 65% 급증공정위, 산정방식·요율 적정성 들여다본다포스코그룹이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이른바 ‘간판값’으로 1282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다.대기업집단 전체의 상표권 사용료가 역대 최대인 2조2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별로 제각각인 산정 방식과 요율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어 향후 대기업의 브랜드 사용료 체계에도 관심이 쏠린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내 정유업계의 원유 도입선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반면, 부동의 1위였던 사우디아라비아산 비중은 30%대 턱걸이에 그쳤다. 17일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원유 도입량은 4억6712만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했다. 다만,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며 원유 도입액은 8.1% 증가한 413억6700만달러를 기록해 수입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산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위상에 걸맞은 관리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3,839만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지난 7월에는 누적여객 10억명을 넘어섰으며, 지난 8월 2일에는 하루 이용객이 24만7,2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인천공항 누적여객은 2016년 5억명을 넘어선 뒤 10년 만에 두 배인 10억명을 돌파했다.
3주전
인천국제공항이 지난달 누적 여객수가 10억을 넘어서면서 세계 최고 공항으로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위상에 걸맞는 공항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선 노숙인 관리 등에 보다 세심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3,839만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누적여객도 지난달 10억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하루 이용객도 2일 24만7,2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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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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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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