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첫 대리 고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와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 술자리 회유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접수된 이 전 부지사 관련 고발 건을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관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조만간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하고, 필요시 이 전 부지사도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형의 집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고발 5개월 만의 신속수사, 빈 수레가 요란한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보도에 따르면, ...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직접 경찰에 고발했다.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이 교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해에만 3건의 경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최근 3년 동안 8건에 달한다. 지난 2019년부터 '교원지위법'이 개정돼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도교육청이 수사기관에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다.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오산시 한 중학교 학부모인 A씨에 대해 협박 혐의로 오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가 지난해 12월 생활지도 문제를 놓고 담

고소인들 몰래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3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경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저장하고,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17차례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지금은 폐지됐지만 당시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인천 서구 천마산 정상에 헬기장과 벤치 등이 파손되어 찾은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속적인 민원을 선동한 A동물보호단체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A동물보호단체는 "유기동물 기증보류를 해제하라"...

최근 오산시와 화성시 등 경기도내에서 학부모들에 의해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에서도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발이 이뤄진 사실이 뒤...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하여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씨 등 4명의 선거인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투표일인 이달 10일 군산시의 투표...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회 목사 A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포항시 남구 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이용해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