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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가짜 비상장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식이 곧 상장돼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범죄단체 조직·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5명을 포함한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총책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SNS에 ‘비상장 주식 리딩방’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투자자 62명으로부터 총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동성의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상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23일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5시15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차량을 세우두고 안에서 초등생 자녀 둘, 지인 B씨와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으나 자녀 둘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평소 친분이 있던 A씨와 B씨는 2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전 연인을 스토킹한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윤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전날 신청 철회서를 제출하고 반성문을 함께 냈다. 이에 따라 윤 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1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재판부 단독으로 열릴 예정이다. 애초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경우 본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신청 철회로 관할 법원에서 그대로 심리한다. 유족 측은 윤 씨에 대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22일 법정에서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위증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자 2년 만에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후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근태 문제로 마트에서 해고된 뒤 재고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3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마트 창고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이 불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식료품 등이 모두 타 1억7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잦은 음주와 무단결근으로 마트에서 해고됐던 A씨는 재고용을 요구하며 본부장 등에게 연락했지만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투자 사기를 당해 수백만원의 빚을 지자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9시40분쯤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택시 안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40만원 상당의 금품과 체크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범행 직후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트렁크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3시간50분 동안 트렁크에 갇혀 있다가 내부 손잡이를 작동해 트렁크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 임직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17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 모 전 영풍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들은 지난 2015~2021년 6년간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낙동강 수계에 1000차례
경주에서 상습 임금체불을 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사업주 A씨가 노동당국에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경주시에서 철물 가공 제조업체를 운영한 A씨를 상습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포항지청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고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A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들어 3차례나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체불을 반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조사 후 A 씨를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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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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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8개소 추가 운영
제주시는 올해 총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활용도움센터 13개소 확충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상반기 완공된 8개소가 8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새로 운영을 시작하는 재활용도움센터는 그간 설치되지 않았던 농촌 지역인 금악리, 한림리, 봉성리, 유수암리, 고성리와 주택·상가 밀집 지역인 이도2동, 외도동, 오라동에 각각 조성됐다.시는 총 108개소의 재활용도움센터를 운영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공사 중인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안강읍 이장들이 팔 걷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는 안강읍이장협의회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힘쓰고 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18만원~4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으로,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접수가 가능한 가운데,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이 많은 안강읍에서는 어르신들이 대거 행정복지센터 접수처로 몰리며 현장이 복잡했다. 이에 안강읍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46명이 자원봉사에 나서서 접수와 신청서 작
제주시, 도련일동‘제57호 어린이공원’조성 완료
제주시는 도련일동 2224-10번지에 위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제57호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제57호 어린이공원’은 1994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으로 남아 있다가 30년 만에 본격적인 조성이 이뤄지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이번 조성은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입, 천연목재로 제작된 조합놀이대, 징검다리, 그물놀이, 그네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설치했으며, 현재 설치검사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사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시는 이번 개방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