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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온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장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총 8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차명 업체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건설 사업을 수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현직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이 구속됐다.1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전날 오후 권영준 봉화군의장을 구속했다. 지난 2022년 6월 봉화군 농민회는 공직자윤리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횡령,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권 의장 등 전·현직 봉화군의원, 공무원 등을 조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각기 다른 차
면세점 물품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로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 8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4년 4월 초순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편취한 현금 약 2800만원을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또 다른 수거책에게 넘긴 혐의로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십수억원을 편취한 40대 관리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중국과 태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65회에 걸쳐 1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으로 활동하며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 교육까지 한 것으
울산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이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각 피해자에게 13만원, 12만원씩 공탁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춰볼 때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다”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석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6년 전 아내이자 친모에게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감추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백이 강압 수사에 따른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며 핵심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8일 살인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던 백모씨와 그의 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두 사람은 2009년 전남 순천의
제주에서 흑염소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고, 즙으로 만들어 다량으로 불법 유통.판매를 해 온 업자 등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흑염소 불법 도축을 주도한 ㄱ씨와 ㄴ씨, 이들에게 도축을 의뢰한 ㄷ씨 등 3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불법 도축 및 가공.판매에 관여한 나머지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에서 무허가로 500여 마리의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한 흑염소즙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21일 “도민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다시한번 부인하고 나섰다.경찰이 뇌물수수죄 적용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사업 특혜 제공을 전면 반박했고,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본 법원 결정에도 불복해 재항고했다.# “양액 재배 시범사업 특혜 있을 수 없어”김 지사는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러 가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과정이나 필요하면 법정이나 어디 가서든 뚜렷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기장에서의 ‘직관 열기’가 한창인 가운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대량 예매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판 40대 암표상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일당은 티켓 1만여 장을 싹쓸이해 3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정보통신망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한 B씨,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PC방을 돌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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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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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국제공조 회신율 34%…박균택 “독립몰수 실효성 확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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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고도 긴 봉사 역사...우리투자증권, 2년째 '사랑의 김치페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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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구조 개편 속 '글로벌 AI·클라우드 동맹' 재편 꿈틀
오픈AI가 영리 사업 부문을 공익 법인 구조로 전환하면서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와 관계도 조정했다. 클라우드 및 AI 업계 판세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 외 다른 클라우드 회사들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외 다른 AI 회사들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 경쟁 클라우드 회사들과 협력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AI 회사들과 손을 잡은 장면이 보다 자주 연출될 전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