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구시가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유공납세자 415명을 선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시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08년부터 매년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개인·단체는 연간 1000만원 이상,
관세청은 관세·세외수입 체납에 고강도 제재 등 특단 대책을 추진한다.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및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열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 압박을 예고했다.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 제재 조치 및 가택 수색, 재산 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회의 참석자들은 체납자의 자발적
부산 사상구는 미래세대의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만화형 지방세 안내서 ‘세돌이·세순이와 함께 떠나는 지방세 여행’을 발간했다.책자에는 △지방세의 역할과 종류, 납부 방법 △지방세의 사용 절차와 쓰임새 △지방세 환급 방법과 체납 시 불이익 △우리 지역 안전과 발전을 위한 납세의무의 중요성 등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담아 어린이들의 이해도를 높였다.사상구는 관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비롯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와 ‘어린이집’ 등에 책자를 배부해 체계적인 조기 세금
충남 천안시가 지난해 거둔 기록적인 체납액 정리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세외수입 체납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94억 원으로 설정하고,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총 246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올해 이월체납액은 428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시는 이러한 체납액 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주요
국세청,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전격 시행… 최대 5천만 원 지원해 경제적 재기 돕는다정부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질적인 체납 세금을 과감히 소멸시켜 주는 파격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이는 자금 조달이 막힌 영세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국세청은 3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현 정부가 지난 6일,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이른바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가 이러한 범죄들을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비정상적 행태로 정의함에 따라,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기관의 태도와 형량 선고 기준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단순한 인신 구속이나 징역형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을 철저히 회수하여 '범죄는 곧 경제적 파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구리시는 3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해 ‘2026년도 체납 실태조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체납 실태 조사원은 전화상담·현장 방문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체납 실태 조사원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담세 능력을 파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담세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고의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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