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오는 10월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창원시의 9월 초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3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80% 이상이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에 집중되어 있다. 외국인은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곤란해 사전 관리와 체납 예방이 필수적이다.시는 이를 위해 주소 불일치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실제 체류지를 확인하고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또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압류, 체
양주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는 지난달 10일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와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정리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 압류,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체납액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에서 "기술 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해,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의욕을 보였다.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며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러나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133만 명 체납자 전원을 방문해 체납 유형을 분류한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반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택수색, 추적 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실태확인원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충남 천안시는 체납액 최소화와 자주재원 확충에 집중하기 위해 12월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1일 기준 천안시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약 381억 원으로,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부서별 체납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공유해 협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급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체납자료 정비와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또한, 재난이나 피해 등으로
서귀포시는 연말까지 5개월간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세수 확충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전했다.서귀포시의 7월 말 기준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140억 원, 세외수입이 198억 원에 달한다.서귀포시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 동안 김원칠 부시장을 총괄책임자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하여 도-행정시-읍면동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강도의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이번 달에는 전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부터는 개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안내와 원스톱 납부서
서귀포시는 최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단속의 날’로 지정, 주차장·아파트 단지·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세무과와 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진행, 주요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었다.합동 단속 결과, 총 30대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49대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를 발부, 이 과정에서 663만 원을 즉시 징수했다.시는 이번
충남 금산군은 지방세 체납 해소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총력 징수에 나선다.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은 25억원이며 지난 8월 말 기준 17억 4700만원을 징수했으며 연말까지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현장 중심 징수 활동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금융재산,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명단 공개, △공공기록 정보 등록, △관하사업
안양시가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특별징수는 공정한 과세 실현과 체납액 정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이 집중적으로 전개된다.시는 먼저 체납 사실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특히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납세 기피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비롯해 부동산·차량·예금(제2금융권 포
동두천시는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세금·과태료·범칙금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과속·신호 위반·뺑소니·범죄 이용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시에서 파악한 대포차 의심 차량은 249대이며, 이들 차량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시는 전문 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 족쇄 설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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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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