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 1심에서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협의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2일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세 모녀가 2023년 2월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다시 분할해야 한다
12시간전
충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평가에서 충북도는 2024년 대비 1.53점 높은 95.88점을 받았다.이는 이번 평가 평균 점수보다 2.64점 높은 것이다.이번 평가 항목은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로 나눠 정량·정성 평가로 진행됐다./안성수기자tf1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올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는 100점 만점에 96.89점을 받았다. 이는 광역 시도 평균보다 3.65점 높은 점수다.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제도로, 평가 항목은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가·감점
효성은 자회사 효성중공업이 2026년 2월 9일 HICO America Sales & Tech,Inc.와 765kV 변압기 및 리액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7870억6374만3500원이며, 이는 효성중공업의 최근 매출액 대비 16.08%에 해당한다.계약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2031년 1월 31일까지로, 미국 일부 지역의 765kV 전력망 구축을 위한 것이다.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으며, 공급계약 진행에 따라 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진다.효성중공업의 최근 실적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며 파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월 23일 선고한 판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그간 정산금액이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2024년 소 제기 시점까지 나중으로 갈수록 감액되어, 편차가 큰 점을 들어 한국토지
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은 28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남도 행정심판제도가 도민 권익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15년 406건에서 2023년 84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370건, 410건 접수되는 등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매년 수백 건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처리되고 있다.박 의원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의료용 영상진단장비 전문 기업 제노레이가 1월 22일 공시를 통해 49억4100만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환사채는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사채의 만기일은 2031년 1월 30일이다.교환사채의 표면이자는 0%로, 별도의 이자 지급 기일이 없으며, 원금은 만기일에 100% 일시 상환된다. 교환비율은 100%이며, 교환가액은 4941원으로 결정됐다. 교환 청구 기간은 2026년 2월 6일부터 2031년 1월 20일까지다.조기상환 청구권
3주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재외동포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개발 시행사와 대형 건설사 간 법정 다툼이 합의로 끝났다.인천글로벌시티는 포스코이앤씨와 1,000억원대 공사비 청구 소송을 화해조정 권고로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인천글로벌시티는 법적·재무적 리스크와 1,700가구 규모 재외동포타운 3단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재외동포타운 3단계는 송도국제도시 11-1공구에 1,700세대 규모 재외동포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재외동포타운 2단계 사업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당초 공사비인 3,140
충북 괴산군민 233명이 괴산군 도시브랜드 ‘자연특별시’에 문제가 있다며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청구인단은 21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괴산군 도시브랜드 ‘자연특별시’는 상표법상 불법 소지가 있어 군민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고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2023년 7월3일 먼저 자연특별시를 선포한 전북 무주군에 이어 그해 10월13일 뒤늦게 괴산군에서 같은 브랜드를 선포한 이유와 특허 거절 후 공공시설물 무단 설치, 예산 낭비, 직권 남용 여부 등을 감사
종합 건설 기업 KCC건설이 1월 20일 공시를 통해 국가철도공단과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제4-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계약금액은 1715억3674만5409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9.39%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일원에서 진행된다.이번 계약은 도급계약 방식으로 체결됐으며,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고 공사 진행에 따라 대금이 청구 및 지급된다.2026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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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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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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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상공회의소가 이런 짓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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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
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은 7일 2026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을 진행했다./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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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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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으로 떠난 사람’ 기준....“국적상실 아닌 해외이주로 판단”
국세청은 최근 대한상의 보고서 보도자료 파문과 관련, 국세청이 밝힌 통계의 구체적 내용 중 ‘외국으로 떠난 사람’ 기준은 ‘국적상실’이 아닌 ‘해외이주’를 기초로 통계 작성을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으로 거주이전을 수반’하는 해외이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등 세법상 의미 있는 개념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이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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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외국인, 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도...채권 사랑은 3개월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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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여론조사-시흥시] 시흥시장 임병택 27.3%-김윤식 22.3%…오차 내 박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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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시흥시장 여야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현 시흥시장과 국민의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인천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월 10~11일 이틀간 시흥시민 만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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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2026 기술거래 서포터즈' 모집…중기 개방형 혁신 속도
기술보증기금이 '2026년도 기술거래 서포터즈' 참여자를 모집한다. 13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서포터즈 운영은 중소기업의 기술이전과 M&A 활성화를 통한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서포터즈는 업무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접촉하는 협력기관 소속 인력이 기술이전 및 M&A 수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