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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
민주노총이 주창해 ‘노란봉투법’으로 붙여진 노조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가장 우선시하겠다고 밝혀 기업들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노조들 입지는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 당시 불법 쟁의행위를 한 노조 간부가 15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내몰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건 등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반영된 법안이 노란봉투법이다. 문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울산지방법원은 뇌동맥류 수술 후 장애가 남았다며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울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다가 뇌경색 및 좌측 편마비 등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남편 B씨와 함께 병원과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을 상대로 13억여원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후 장애연금을 지급한 연금공단도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추가 청구를 했다. 원고 측은 “의료진이 수술 전 정확한 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 중 혈류 확인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대법원 인근에서 포항시민의 심정을 전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날 집회는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일정에 맞춰 열렸다. 집회에서 범대위 등은 “포항촉발지진 2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이 국가에 부여한 국민 보호 의무를 철저히 저버린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특히 당시 지진 피해를 직접 겪은 주민이 생생한 상황을 증언하고, 아직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현실을 전하며 대법원이
포항시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상고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 상고장 제출 이후 소송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진한 고려대학교 교수와 신은주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과 포항 촉발지진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가 참여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항소심에서 원고인 포항 시민들이 패소함에 따라 지진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특허청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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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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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노사상생 '온오프 키즈캠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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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구암1동 청렴 실천 자석 버튼 제작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1동은 1일 청렴 문화 조성 캠페인 ‘구암1동 오늘도 청렴해’ 3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오늘도 청렴해’ 1·2편에 이어 구암
전곡선사박물관, ‘FRAME: 기억을 담는 기부 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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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경상권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진로 탐방 연계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
국립부경대학교 경상권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력해 7월 30일부터 3일간 함양 금반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 제작 체험 프로그램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운영했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기획됐다. 미디어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초등학생들에게 영상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오는 11월 예정된 ‘에티오피아 배낭 진로 탐방’과의 연계를 통해 현지 인터뷰 및 영상 촬영의 사전 실습을 지원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