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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가를 중대 일정이 이번 주 연이어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과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외환죄와 위증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의 재판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형사 판결이다. 해당 사건에서 조은석 특별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군·경 책임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하나로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군 수뇌부 사건, 경찰 수뇌부 사건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다. 그러나 각 재판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혐의로 기소된 재판 가운데 법원의 첫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나온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내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들었다.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헌정질서 파괴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다.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헌정 질서 파괴의 우두머리"로 지목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사법·입법 권력을 장악하려 시도했으며,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내란 범죄”라고 밝혔다.헌정질서 파괴 목적의 계엄…내란 혐의로 사형 구형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실행 책임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특검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번 구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계엄 관련자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김 전 장관은 군 경력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 전반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특검은 김 전 장관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회장은 ‘투자자와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 등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이 9일인 내일 결심공판을 기점으로 최종 국면에 접어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 공판을 끝으로 변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이번 결심공판에서는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제시되고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공판은 상당 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미진할 경우,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기소,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앞서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나온 직후 청와대는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는 13일 저녁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발표가 나온 뒤 공식 공지를 내고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구체적인 평가는 삼가며 재판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청와대는 공지를 통해 이번 사건이 사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만큼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판결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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