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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10년간 석재가공 폐기물 수백톤을 불법으로 매립한 70대 업자가 구속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찌꺼기를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ㄱ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 ㄴ씨ㆍㄷ씨, 굴삭기 기사 ㄹ씨, 골재채취업체 대표 ㅁ씨와 종업원 ㅂ씨는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16년 4월경부터 2025년 4월경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부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15분쯤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주행중인 차량 1대와 인근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주행중이던 차량 운전자 B씨가 부상을 입었다.그는 사고 이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1시간30분만에 경찰에 자수했다.당시 A씨의 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7일 횡령,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기록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로교통시설물 A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C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자재를 납품한 D사에 납품 대금보다 2230여 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게 한 뒤, 자신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돌려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또 20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어촌뉴딜300’으로 진행된 고내항 조성사업 부실 공사 의혹을 수사 중인 해경이 공사 관계자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고내항 조성사업 원도급사 대표인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하도급 업체 대표와 감리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하도급 대표인 B씨와 공모해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공사 내용을 발주처에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 약 30억8000만원을 편취하고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2억3000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세관은 총책 A씨, 통관책 B씨, C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했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발했다.이들은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수집해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를 생수 등 대체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본부세관은 2025년
인천지역 50여 개 시민단체가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유 시장이 재임 기간 추진해 온 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시민이 선택한 시장을 흔드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유 시장은 지난 4월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시 공무원 일부가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SNS 홍보물 게시, 여론조사 참여 권유 메시지 발송 등이 혐의에 포함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2월 2일 예정된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별수사팀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지난 6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로 시작된 특검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구속 기소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핵심 인물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 기소됐다.수사 종료일은 12월 14일이다. 남은 마지막 고리는 추 의원
울산지방검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조치 위반 등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대표자를 처음으로 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제조업체 근로자가 강판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제조업체 상무 B씨와 회사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울주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1.6m 높이의 선반에서 떨어진 1.6t 강판코일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중량물인 강
캄보디아 현지에 거점을 두고 100명이 넘는 한국인을 상대로 수십 억원 대의 로맨스 스캠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 조직 상선과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피싱 조직 한국인 총책 A씨 등 2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해당 조직 국내 자금세탁책 등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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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품질 향상..제주시,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 실시
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025년도 마지막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을 오는 8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숙박업 민원 사례 공유 ▲숙박업소 내 성범죄 예방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숙박업 영업자는 연 3시간의 위생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자연 속 힐링으로 가족 소통 활짝! 울주군가족센터,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On' 성료
울주군가족센터가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13가정과 함께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 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여유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센터는 이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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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새만금사업, 전북도민 기대 수준 맞추기는 무리"...전북도민 "이제 와 전북도민에게 책임전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로 착공 34년 째가 된 새만금사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 세종 ...
강릉시의회,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9건 안건 의결
강릉시의회는 지난 12일,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였으며,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2026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9%증가한 1조 5124억 1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세 개 부서, 네 개 사업에 총 7억 2691만 7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조성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참사 3일째…사망자 3명으로 늘어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참사 사흘째인 13일, 구조 당국은 남은 마지막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필사의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밤샘 수색 끝에 세 번째 매...
강릉시 '스마트 버스도착정보 서비스' 본격 구축
강릉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대중교통 버스)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 2024년 5월 1일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도입에 이어, 오는 12월 15일부터 ‘스마트 버스도착정보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본 서비스는 정류소에 부착된 큐알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정류소를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실시간 도착정보를 기존 버스정보안내기와 동일한 화면 구성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2025년 12월 기준, 관내 버스정류소는 총 1,034개소이며, 이 중 137개소에만 버스정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