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은 경찰 및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존 예규에 불과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는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 또는 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은 22일,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용량’ 개념을 도입하고 생태 보전지역의 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 수립 시 그 영향
김만식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금일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안'이
문금주 국회의원은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의 명칭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농업인’은 농업정책의 지원 대상과 자격을 구분하기 위해 법령에서 사용하는 제도적 개념인 만큼, 법정기념일에는 국민의 먹거
국회 김상훈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법」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개별법으로 규율하고, 그 외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증가·진화하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이전·은닉을 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입법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전반기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로 정밀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법률소비자연맹은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발의 법안 발의·통과 실적 △국정감사 성적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등 총 12 개 항목을 계량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계란 거래를 도모하는 ‘공정계란가격법’이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계란 기준가격 조사 및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생산자, 유통인, 집하장, 선별포장시설, 판매점 등 계란 유통 관계자와 관련 기관·단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주택 가격과 전세금이 오르면서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가 늘면서 주거 불안도 심화하는 상황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 실시한 ‘임대주택 거주 2030 청년의 결혼
김한규 국회의원은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자동심사대 운영과 복수항 관광상륙허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법무부는 제주항과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에는 총 38대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제주항에 10대, 강정항에 28대를 설치했다. 여권과 안면 인식만으로 심사가 가능해져 관광객의 입·출국 대기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하지만, 자동심사대를 운영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아서 개정안은 운영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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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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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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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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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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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무패 행진 끝났다
경남FC가 끝내 대구FC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무패 행진이 막을 내렸다.경남FC는 7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대구FC를 상대로 0-1로 패했다.이날 경남은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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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 수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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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저출생 시대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 친화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을 8월 11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가족공동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가족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사진 공모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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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북극항로 시대 '북방물류 전략거점' 도약 본격화
동해항이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강원권 북방물류의 전략적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해양수산부가 최근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확정·고시하면서 동해항과 묵호항의 중장기 기능 재편 방향이 구체화됐다. 국가 차원의 항만 개발계획과 지역 경제계의 북극항로 대응 요구가 맞물리면서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강원권 물류 경쟁력 강화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수정계획은 동해항을 산업·물류와 해양안보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 묵호항은 여객과 해양관광 중심으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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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어린이숲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초등학교 3~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2026년 여름 독서교실-여름아, 읽자’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지원으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도서관을 친숙한 일상 공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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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현풍장서 민관 합동 ‘폭염 안전한바퀴’ 실시
대구 달성군이 지난 8월 10일 지속되는 폭염 속 현풍백년도깨비시장에서 민관 합동 ‘폭염대비 행동요령’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는 안전모니터봉사단 달성군지회와 군 관계자 등 2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장날을 맞은 현풍시장을 순찰하는 ‘안전한바퀴’ 활동을 벌이며 상인과 주민들에게 폭염 대비 수칙을 집중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