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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훈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법」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개별법으로 규율하고, 그 외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증가·진화하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이전·은닉을 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형주 원장 주재로 ’26.6.30일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가상자산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최근 민생침해범죄는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함에 따라 범죄수익이 대포통장, 가상자산, 국경간 송금 등을 통해 보다 빠르고 교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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