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철도건설과 관련 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원스톱 지원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 업무를 대광위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도시철도 건설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사측에 내년 노사 교섭을 위한 사전 정기회의를 열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시간적 한계’를 제시하며 경영진 신뢰와 성과급, 조직문화 개선 등을 사전 논의하기 위한 정기회의 개최를 요구했다.2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장인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과 여명구 피플팀장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 "내년 교섭에 앞서 정기적 회의체를 마련해 현안과 개선 과제를 사전에 논의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초기업노조는 정기 회의체를 위해 최
최근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들 사이에서 환각제가 대안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으나, 과학적 근거는 불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폴란드 브로츠와프 의과대학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분자과학 국제저널'에 이 같은 내용의 체계적 검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연구팀은 ADHD 치료에 환각제를 사용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했으며, 과학적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는 5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연구는 환각제 미세투여에 대한 관찰 연구 3건, 저용량 LSD를
21시간전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9일 "마약류취급자 등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 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일 3만 원, 최대 12개월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과징금 상
2년 이상 영업이 중단돼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인 공실 상가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와 소비 형태 변화 등으로 상가 공실이 늘면서 임대수익을 얻지 못하는 건물 소유주의 세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대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상한과 하한, 공제, 부과 대상 전반에 걸쳐 동시에 손보는 개편에 착수했다. 초고소득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공제를 줄이고 26년간 묶여 있던 하한선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이어서, 부담 확대가 고소득층을 넘어 폭넓게 번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논의한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초고소득자의 상한 인상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액 이상은 내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돼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관련 조직의 지위를 낮추고, 충청권 경제공동체 연합 형태의 통합을 위한 조직을 신설했다.민선 8기 추진했다 좌초된 행정구역 통합 모델보다는 초광역 생활경제권 형태의 통합 밑그림을 다시 그리겠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통합 모델인 만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대전시는 24일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을 폐지하고 기획조정실 내에 충청메가시티기획단을 신설해 4급 통합기획팀 단위에서 관련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의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유득원 행정부
'지역서점 인증제'와 '공공기관 지역서점 우선구매'가 담긴 출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서점 인증제'와 '공공기관 지역서점 우선구매'를 통해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 서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공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현행법은 지역 독서 문화의 거점으로써 지역 서점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출장에 배우자나 가족을 동반해 공적 예산을 남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2일 공무출장을 계기로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국가 예산이나 공적 자원이 지원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출장 과정에서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국가 예산과 공적 자원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출장을 빌미로 한 사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차단
미 상원이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사면·감형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16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상원은 샘 뱅크먼-프리드가 어떤 경우에도 사면이나 형 감경 등 행정적 관용 조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했다.결의안은 만장일치 동의 방식으로 통과됐다. 상원의원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안건이 처리되는 절차다. 결의안은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사면·감형 반대와 함께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과 법치주의 수호 의지도 확인했다.이번 결의안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에 대한 반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걸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어떤 학생도, 어떤 아이도 배제되지 않는다"
학교가 특정한 학생과 가족을 '정상'으로 전제하여 설계될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특별한 존재로 구분되고 일상적인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먼저, 저시력 장애인 자녀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노그리드, 운영자금 100억원 조달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노그리드가 솔루션 개발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신주의 종류와 수는 보통주식 125만156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발행가액은 1주당 7999원으로 책정됐다. 기준주가 산정 방법은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이 적용됐다.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조달 예정 금액은 100억원이다. 세부 사용 내역은 솔루션 개발 및 운영자금이며, 2026년 중 50억원, 2027년 중 49억99만원을 각각 사용할 예정으로 기재됐다.제3자배정 대상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바에피스, 유럽·미국 뚫고 R&D 가속…상반기 매출 8471억·영업익 2306억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올해 상반기 매출 8471억원, 영업이익 2306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유럽 직접판매 제품 확대와 미국 시장 공급 확대가 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성구,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품질 높인다
6시간전
대구 수성구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지자체가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성구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학·기업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취약계층 학생 진로체험 기회 넓힌다
5시간전
대구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2026년 대학·기업 연계 진로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대구·경북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이번 사업은 지역 대학과 기업의 전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농산어촌 학교,
Generic placeholder image
뚜비×삼성라이온즈, 친환경 응원 문화 이끌어, ‘뚜비 Eco Winning Day’ 성황리 개최
6시간전
대구 수성구는 지난 28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뚜비×삼성라이온즈와 함께하는 ‘뚜비 Eco Winning Day’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생활 속 친환경 실천 문화 확산과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성구 캐릭터 뚜비와 삼성라이온즈의 협업을 통해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이 경기를 즐기면서 환경보호
Generic placeholder image
[피지컬 AI ①]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편집자주: 이 연재는 인공지능과 피지컬 AI의 기술적 개념, 산업 동향, 정책 및 활용 사례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쓴 해설 시리즈입니다. 객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중사자성어해설] 표현의 섬세함과 내용의 절제, 말의 품격을 완성하는 두 축
편집자주: 이 글은 한국 속담의 한역 표현 ‘어이아이’와 현대 중국어권의 교훈적 표현 ‘출언유척’을 비교한 언어문화 해설입니다. 두 표현은 전통 고사성어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