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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청소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당시 이명박 정부로부터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일화를 소개.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수의계약 물품 주문 시 사회적기업을 우대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하면서 성남시장 시절 청소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업체가 아닌 사회적 기업과 계약했던 사례를 설명.이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제가 성남시장인 줄 모르고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며 “그러더니 다음 해에는 입장을 바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이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다.검찰 대표적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6월 18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
쿠팡이 최근 2년 동안 대통령비서실,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퇴직한 공직자 25명을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공개한 '2024년 1월~2025년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자료'에 따르면, 쿠팡 및 계열사 재취업자는 총 25명이다. 이들은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아 입사했다.영입 인력은 ▲대통령비서실 3명 ▲검찰청 2명 ▲경찰청 4명 ▲공정거래위원회 2명 ▲기획재정부 1명 ▲산업통상자원부 1명 ▲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은 체외진단기기 허가 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거짓 자료 제출에 따른 허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PCL 타액 자가검사키트 임상조작 의혹이 검찰 송치로 이어지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국감에서 강 의원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자료가 허가 근거로 제출됐다면, 이는 국민 안전을
미국 인디애나주 의원들이 주 전역의 공공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카일 피어스 하원의원이 주도한 '하원법안 1042'는 주 전역의 공적 연금 및 저축 프로그램이 암호화폐 ETF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법안은 현재 하원 금융기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법안은 공무원 퇴직연금, 사법·검찰 연금, 법집행 기관 연금 등 주요 공적 기금이 암호화폐 ETF에 자산을 배분할 수 있
내년 검찰청이 폐지 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되는데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중수청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가 지난달 5∼13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는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지만, 중수청을 택한 검사는 0.8%에 불과했다. 18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12.3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이 “법정에서 충분한 공방을 거친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과 내란몰이를 멈추라는 국민의 명령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대대적 반격을 예고했다. 반면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이번 사안이 검찰·사법 작동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향후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2025. 4. 14. 계성건설에게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83만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만7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그러나, 계성건설은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뉴타운 11구역의 조합장 서모씨가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2일 조합장 서씨와 그의 아들, 그리고 업체 관계자 2명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서 조합장은 2018년 조합 업무 위임 계약을 맺어 알고 지내던 A법무사 법인 대표의 아들 업체가 광명남초등학교 건축비용 절감을 위한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관여하고, 자신의 아들을 A법무사 법인에 상무로 취업시켜 2019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5년간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 4명에 대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지난 12월 1일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 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총 5673억6500여 만 원에 달하는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다.23일 현재 14건 중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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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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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새만금신항,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
해양수산부는 마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두 기항지는 뛰어난 관광 자원과 안정적인 접안 여건, 배후 관광 연계 가능성 등에
산림병해충 극심 ‘나무병원’은 태부족
지구 온난화로 병해충 확산이 빨라지면서 경북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나무병원은 특정 시 지역에 집중돼 있어 방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현재 경북 내 나무병원은 경주 11곳, 포항과 구미 각 7곳, 김천·경산 각 6곳 등 일부 도심 지역을
생활 밀착형 입법 늘린 제9대 구미시의회… 3년 6개월의 의정 성과
구미시의회가 출범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다. 제9대 구미시의회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25명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제9대 의회는 현장 방문과 간담회, 시민 편익 증진을
'경남교육 기네스' 교육 기록 모든 ‘1호’ 모았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교육의 독보적인 역사를 발굴하고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삶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경남교육 기네스북’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경남교육 기네스는
[다정다감] 다름을 잇는 말 ‘K-Link 경남’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힘들었던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답답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교육을 받고 초기 입국 나라에 다양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이 행복해요.”“경남 사람이라서 참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