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성 성추행 혐의로 전남광주지역 기초단체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A씨는 지난 2019년 한 술자리에서 동석한 50대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A씨를 비롯해 피해자와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후 기소의견으로 A씨를 지난
검찰이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3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혐의를 받는 박용선 포항시장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겼다.경북경찰청은 2일 박 시장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혐의 사건을 검찰에 재송치했다. 경찰은 앞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
미국 검찰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상대로 한 형사재판에서 회사를 범죄 기업이라고 주장하며 영업비밀 탈취와 대이란 제재 위반, 금융사기 혐의를 제기했다. 그런 가운데 화웨이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10일 크립토폴리탄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재판에서 미 법무부의 테일러 스타우트 검사는 "화웨이가 약 20년에 걸쳐 미국 기업의 기술을 빼내고 금융 시스템을 악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스타우트는 배심원단에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와 이원택 현 전북도지사를 둘러싼 6·3 지방선거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9일 전북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박천환 수사과장은 전·현직 도지사 사건 등 선거사범 수사 진행 상황을 밝혔다. 그는 "전·현직 도지사 사건 관련 경찰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 됐고 상당수는 검찰과 협의 중이거나 협의가 끝난 상태"라며 정확한 시점은 못 박기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
기업의 기술·경영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액이 2024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응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술·경영정보 침해 총 손실액은 2022년 197억원에서 2023년 5443억원, 2024년 1조978억원으로 증가했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같은 기간 13억원에서 19억원, 23억원으로 늘었다.경찰청의 검찰 송치 기준 기술유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됐지만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 신고가 매년 수천 건 씩 발생하는 가운데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4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4601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2076명으로 기소율은 45,1%였다. 같은 기간 법원의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됐지만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 신고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는 가운데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4,601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2,076명으로 기소율은 45.1%였다.
6·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건물 고가 매입 의혹을 제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피소된 이장섭 청주시장이 검찰로부터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청주상당경찰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이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은 이 시장이 제기한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묻는 수준에 그쳤고, 새로운 사실이나 의혹을 추가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고소 측인 이범석 전 청주시장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형사소송법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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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임직원 2000명,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에 1억원 썼다
신한금융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생 캠페인을 진행했다.신한금융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그룹 임직원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맞이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 임직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서울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약 1억원 규모의 물품을 구매했다.구매 품목은 생활용품과 위생용품, 문구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신한금융은 임직원들이 구입한 물품을 아동과 어르신 등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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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81주년] 항공·해상 교통망 요충지…제주, MRO ‘최적지’
MRO 산업이 제주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MRO 산업은 비용 절감과 안전 운항을 넘어 고부가가치 분양로 떠오르고 있다.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추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해외 물량 수주와 군 정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본지는 제주형 MRO 산업이 나가야할 길을 살펴본다.▲세계 1위 노선 제주는 MRO 성장 가능올해 5월까지 제주지역 수출액을 보면 1위가 반도체, 2위는 항공기 부품이다.이 기간 항공기 부품 수출은 총 503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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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추석 명절 앞두고 비상근무 현장 찾아 근무자 격려
김만식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비상근무 현장을 방문해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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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의 사계와 문학 거장 담은 '나만의 우표' 3종 출시
강원지방우정청 인제우체국이 인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 거장들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특별기획 ‘나만의 우표 3종’을 선보인다.인제우체국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표 및 커버 3종’에 대한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기획은 인제가 간직한 수려한 자연 풍광을 널리 알리는 한편, 인제와 깊은 인연을 맺은 문학계 거장들의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선보이는 우표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과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문학적 자취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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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고덕천 일대 전기설비 안전진단… 누전 위험 미리 살핀다!
서울 강동구는 하천 내 조명·수경시설의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고덕천 일대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단은 산책로와 수변 공간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의 전기설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 조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점검 대상은 고덕천 산책로의 하천등을 비롯해 수변 활력 거점 경관조명, 저류지 조명 시설, 물놀이장·바닥분수 등이다.구는 조명기구와 전선의 파손·노후 상태, 누전 위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안전 보호장치와 자동 점·소등 장치가 정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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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꼴찌 울산 구청 교부금, 23%로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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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예산이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은 극에 달해 인건비조차 편성하지 못한 데 대해 교부금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진보당 울산시당은 2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꼴찌 울산시 구청 교부금 즉시 인상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2027년 당초예산부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3%로 즉시 인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진보당 울산시당에 따르면 올해 동구는 본예산에 공무원 인건비 2개월치, 북구는 전액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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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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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 등을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맞받았다.민주당 김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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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충북지사 재산 `32억6천만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지역 신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31억617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0시 공시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신용한 충북지사의 재산은 32억6949만원이다.세부적으론 토지가 6억9482만원, 건물이 14억234만원, 예금이 4억4551만원으로 집계됐다.사인간·금융 채무가 23억4542만원이나 됐으나 역으로 사인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 역시 29억3900만원에 달했다.이번 재산공개 대상자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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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노호, 우루과이에 1-4 완패… 수비 불안 여실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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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전 완승으로 기대를 높였던 ‘모레노호’가 우루과이의 역습에 무너졌다. 공격적으로 올라선 수비 뒤 공간을 거듭 내주면서 새 출발 두 경기 만에 전술 보완이라는 숙제를 안았다.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우루과이에 1-4로 졌다. 나흘 전 에콰도르를 3-0으로 꺾었던 대표팀은 이번 A매치 4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한국은 손흥민과 오현규를 최전방에 세운 4-4-2 전형으로 나섰지만, 공격이 막힌 뒤 수비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양쪽 풀백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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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울산시장 SNS서 ‘돼지 비유 발언’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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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울산시장이 SNS 방송에서 자신을 향한 잇단 고발과 의혹 제기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돼지에 빗대는 표현을 사용했다. 최근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김 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충돌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김 시장은 지난 27일 SNS 방송에서 자신을 상대로 고발이 이어져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면서 "일하게 해 달라. 나는 일하고 싶은데 이런 걸로 일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부 고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