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보름 만이다.1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사직서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사직서를 수리했다.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정부와 국회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향을 추진하면서 카지노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16일 하나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기금 납부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하나증권은 이 같은 세율 인상 가능성을 근거로 카지노 산업의 목표 주가수익비율을 기존 18배에서 15배로 낮췄다. 또한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 등 주요 3사의 목표주가를 모두 하향 조정했다.보고서는 세율이 5%포인트 인상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의 5년간 공급 규모를 기존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늘린다.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연간 공급 규모도 현행 30조 원에서 내년부터 40조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지원 대상 산업은 현재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12개 분야에서 우주·항공 분야까지 새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넓어진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장기 성장자본을 집중 공급하고, 프로젝트 위험을 분담하는 직접 지분투자 규모도 연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원천기술
충북 청주시를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70만 이상 도시에도 `특례시'의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3일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7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제도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추가 특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인구 기준을 적용, 인구 구조와 도시 성장 여건 차이
충남 홍성군은 최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공동주택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실내 출입문은 문이 닫히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는 손 끼임 사고에 취약해 방지장치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는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
양천구는 장애와 비장애 경계 범주에 있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돼 온 '경계선 지능인'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진로 탐색부터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일상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의무 고용이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취업률은 일반인의 절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계층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센터가 문을 열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7일 밝혔다.제주지방법원 뒤편 제주법조타워빌딩 5층에 들어선 제주 파산센터는 불법 추심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에게 무료로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불법 추심을 막아주고 소송을 대리해 준다.현행 대부업법은 서민·취약계층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항공사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 지정 기준’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대규모 공사에만 한정된 현행 법령의 한계로 인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방어항 건설현장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로 지정되면 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높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보장된 안전관리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정밀한 점검을 받을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면 국내 과세기반이 종전보다 201조 증가하는 등, 단기 잠재 상속세수는 감소하겠지만 자본유출억제·해외 자산 복귀 등으로 과세기반이 확대돼 장기 세수 회복을 기반이 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기업원과 한국경영인학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이날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며 상속세 인하 시 과세기반 약 200조 이상 확대 및 30년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종목들의 증거금률을 40%로 상향 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 증거금률 20%와 30%가 적용되던 종목들의 증거금률을 40%로 일괄 상향했다고 2일 밝혔다. 변경된 증거금률은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30일 고객 공지를 통해 증거금률 변경을 안내했다.기존 40%와 100% 적용 종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대형주로 자금이 몰리는 동시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거래 규모도 커지면서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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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 프로토콜 선물 자금 급증…2.05달러 회복 여부 주목
니어 프로토콜 선물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100% 넘게 늘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가격이 좁은 범위에 머무는 사이 거래자들은 다음 움직임에 대비해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최근 4시간 기준 NEAR 선물시장 순유입은 약 170만달러로, 242% 증가했다. 8시간 기준 순유입도 178만달러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200%를 넘겼다. 이런 흐름은 거래자들이 시장 변동에 앞서 새 포지션을 여는 국면에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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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추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한남대 4대3으로 꺾고 시즌 2관왕
울산대학교 축구부가 연장전까지 이어진 명승부 끝에 제62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정상에 올랐다. 울산대는 지난 18일 강원도 태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2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결승에서 한남대를 4대3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2026년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우승팀인 울산대는 추계대회까지 제패하며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추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는 처음으로 우승하며 대학축구 강호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4-3-3 전형으로 경기에 나선 울산대는 김승현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한남대에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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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출신 경기도의원들 상임위는 어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광명 출신의 경기도의원 4명이 앞으로 2년간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까. 먼저 3선인 김용성 의원는 여성과 가족, 청년, 청소년, 평생교육, 도서관, 이민사회 정책을 소관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광명 출신 경기도의원 중 유일하게 상임위 위원장 직을 맡게 됐다. 김용성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으로 잇는 가교가 되겠다”라며 “가장 낮고 그늘진 곳에 있는 도민들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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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 고교교사 1만 5천여 명 세특 '복붙' 적발… 학생부 관리 부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 고등학교 과학교사 A는 지난 2021년 260명의 학생 학생부에 동일한 내용의 세부능력 및특기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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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홈쇼핑서 유튜브·SNS로… 6조 건기식 시장이 키운 '쇼닥터' 논란 여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원에 육박하고 국민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관련 제품을 구매하면서 의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제품 판매에 활용하는 이른바 '쇼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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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전북에 0-2 패…홈 복귀전서 3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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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촌협약 394억 확보… 서부권 생활서비스 확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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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두 번째 농촌협약을 체결하며 서부권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개선과 정주여건 확충에 본격 나선다.상주시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 협약대상 지자체 중 하나로 1차 농촌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공모사업에 다시 선정되면서 지난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