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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고액 사외이사' 논란을 빚었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상습 체납'이 드러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민의힘의 반발로 국회 청문보고서를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현행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충북 진천군이 올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일제단속을 통해 체납액 1400만원을 징수했다.군은 지난 8월 28일부터 관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실시했다.이번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그 결과 153건, 약 1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이창무 군 징수팀장은 “번호판 영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조세 정의 실현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주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자며 추진하는 일명 '온라인플랫폼법'의 조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 질의에 집중한 반면 국민의힘은 세금 체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퇴를 압박했다.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온플법과 관련해 "구글이나 애플 인앱결제 점유율이 95% 수준으로, 독과점"이라면서 "통상 문제가 연결돼 있어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긴 해야 한다. 공정위원장이 되면 방향으로 잡고 갈 건지 말해달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세금을 늑장 납부해 소유하는 주택이 압류되기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해마다 수차례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이 의원실 측은 그러나 주 후보자는 2019년 이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26일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 오산시,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은 통행료 미납 차량을 실시간으로 판별하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탑재한 단속 차량 3대 및 단속 인원 26명을 투입해 오산톨게이트에서 진행했다.단속 결과 통행료와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 30대가 적발됐다.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체납통행료 16백만 원을 징수했으며, 체납 차량 1대는 강제 견인 조치하
청주시 도로시설과는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 총 6천453만원에 해당하는 230건을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 국유재산에 대해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징수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도로시설과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용 허가를 내준 국유재산 중 사용료 체납분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징수추진 대책반을 구성해 체납자들에게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면담, 전화독촉 등 이후에도 납부되지 않은 체납분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빅데이터 분석과 체계적인 자료 검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징수 전략으로 올해 체납 정리 목표액 441억 원 중 61.2%인 270억 원을 정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수치다.최근 3년간 징수액도 2022년 280억 원, 2023년 281억 원, 2024년 298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자동차세 징수액도 2022년 99억 원에서 2024년 100억 원로 지속 증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에 지난해에는 경기도 이월 체납액 상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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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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