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일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며 10·15 부동산 대책을 고리로 정부를 겨냥해 연일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도 부동산 규제 관련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이슈에 당력을 총집중하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했다.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국회 기획재정위·정무위·국토교통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진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10·15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개편 방향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목표는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특정 집값 목표를 설정해 하락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지난 15일 부동
“이 정권은 집을 죄악시하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부정한다. 결과는 하나다. 다시 집값 폭등의 망령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좌표찍기식 규제 폭탄”이라고 규정하며, 청년과 서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장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값은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두 배가 됐고, 이재명 정부까지 포함하면 31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결과는 똑같다. 집값은 오르고 서민은 고통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발표된 대책도 공급은 없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6일부터 시행된다.그간 대출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4억원 넘게 받을 수 없게 된다.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여신한도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의 경우, 기존 한도인 6억원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대출을 일으켜 고가주택을 사려는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비싼
2025년 국정감사 첫 주부터 부동산, 통상·안보, 에너지, 재정·외환 등 주요 정책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며, 각 부처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단기적인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시장 과열 우려에 따른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안발 제주행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중간조사보고서 발표 시점을 앞당길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 투명성 확보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통상 분야에서는 오는 10월 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연동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목표는 그렇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중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추가 부동산 대책에 담길 유력한 카드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울산 부동산 시장이 올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거래량 증가와 함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분양전망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울산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총 8,5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4.3% 증가했다. 이는 지방에서 가장 큰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부산, 대전, 광주 등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량 상승률이 9~10%대 수준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이러한 거래량 증가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
2주전
4주 연속 보합에 머물던 인천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에 묶이면서 규제를 벗어난 인천 집값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전 대비 0.04% 상승했다.인천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은 지난 6월 23일 기준 0.01% 이후 약 4개월 만이다.인천 아파트값은 지난 6월 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 직후 하락 전환했고
정부의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 이후에도 역세권 아파트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여름 분양시장에서 역세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집값도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역세권'은 지하철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보통 500m 반경 내외에서 도보로 약 5분에서 1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역세권' 아파트는 편리한 교통 환경과 함께 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심 상권을 이용하기도 수월하다는 점에서 다른 곳보다 주거 선호도가 높고, 집값 상승 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모습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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