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한 손해를 우리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청구 금액 446억2641만722원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풍납토성 복원·보상사업 예산 감액과 토지보상 지연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장기간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온 풍납동 주민들에게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다루는 대부분의 사업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사업이지만, 유독 풍납토성 복원사업은 문화유산 보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삼성자산운용이 계열회사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삼성 KKR 인프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수익증권 거래를 추진한다고 31일 공시했다.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삼성 KKR 인프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거래는 투자상품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거래금액은 6500만달러에 해당하는 원화로, 달러당 1420원 적용 시 923억원 규모다. 거래 예정일은 2026년 3분기이며,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년의 운용 기간이 적용되고 해외펀드의 상환 또는 매각 지연 시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됐다.삼성생명
경기광주소방서는 28일 광주경찰서와 함께 재난·사고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위한 ‘소방-경찰 공동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긴급신고 공동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 정보공유 지연 등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소방과 경찰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양 기관은 공동대응 업무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소방·경찰 공동대응 현황 및 우수사례 공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장 쟁점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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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김춘수 의원은 16일 열린 제283회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연희동 마실거리 보도블록 정비 지연과 시공 방식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김 의원은 지난 7월 22일 현장을 점검한 뒤 8월 15일까지 보수하기로 했지만 조치가 늦어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어 규사 포설 이후 어린이와 자전거 이용자가 넘어졌다는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며, 임시방편식 조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집행부는 기존 모르타르 보수 후 1
중국에서 인공지능 고객센터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원과 연결하기 어렵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인민일보는 최근 전자상거래·통신·금융·교통·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고객센터가 도입돼 업무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동문서답’과 반복적인 안내, 상담원 연결 지연 등이 새로운 소비자 불편으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실제 장쑤성 쉬저우의 한 소비자는 반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고객센터에 계속해서 상담원 연결을 요청했지만 표준화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GTX-C 노선의 본격적인 착공과 관련해 사업이 추가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염 의원은 15일 수원역에서 열린 GTX-C 노선 착공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제 착공한 만큼 적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GTX-C는 양주 덕정역에서 청량리·삼성·양재 등을 거쳐 수원역과 상록수역까지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4조9272억원이며 착공 이후 사업 기간은 60개월로 예정돼 있다.염 의원은 수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과 5극3특 중심의 균형발전, 교통혁신을 국토교통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홍 후보자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지방정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인허가 지연 등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를 해소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청년·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의 주거사다리
울산 중부소방서는 15일 중구 우정동 태화강유보라팰라티움에서 전기차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전기차 화재 특성에 맞는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인의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훈련에는 소방 12명, 관계인 3명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장비는 차량 4대와 상방살수관창,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소화수조 등이 투입됐다.세부 훈련 내용은 ▲주변 분무주수로 오프가스 폭발 방지 ▲상방향 살수로 열폭주 전이 지연 ▲질식소화덮개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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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여성과 호텔...유부남 광명시의원, "꿍꿍이 있어서 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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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매국 행위"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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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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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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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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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앞두고 437대 점검…수성구 자동차 무상점검
대구 수성구와 대구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성구민운동장 주차장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를 열었다. 비사업용 승용·승합·화물차 437대를 점검했다. 추석을 앞두고 장거리 운행 전 차량을 점검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구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