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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품목에서 수년간 조직적인 담합을 벌여 물가 상승을 부추긴 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법정에 서게 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모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 가격 담합을 겨냥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먼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제분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했다. 대한제분·사조동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 부장판사는 지난 5개월간 차분한 재판 진행으로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치우치지 않는 소신 있는 법관’, ‘송곳 질문을 하는 판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이번 선고에서도 세 가지 주요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인천시 인권위원회가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 관련 인권침해 구제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지역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인현동 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신청서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협의회는 인천 시민단체 7곳과 공동 자료를 통해 “시 인권위는 해당 사안이 재판 계속 중이라는 형식적 이유를 들었다“며 ”이는 인권 기구로서 사명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말했다.연대는 “조례 개정을 권고했으면 법원의 판단과 충돌하기는커녕 사법부가 인권적 가치에 기반한 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국발 무인기 침투를 사과하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요구와 관련해 "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오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군과 경찰의 합동조사단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일에 대해서도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침해 도발에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기 인사를 앞둔 시점에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3일 성명을 내고 “신경호 교육감이 오는 1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인사권을 가진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인사 대상자들에게 압박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도당은 “출판기념회 자체가 불법은 아닐 수 있으나, 교육청 정기 인사 발표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인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둔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둔 시 정무직 공무원을 5급에서 4급 핵심 보직으로 승진시킨 이번 인사는 단순한 논란을 넘어 사법거래 의혹까지 불러오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시당은 “자신의 선거를 돕다 함께 기소된 직원을 재판 직전에 승진시킨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정상적인 인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은 재판이고, 인사는 인사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나온 직후 청와대는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는 13일 저녁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발표가 나온 뒤 공식 공지를 내고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구체적인 평가는 삼가며 재판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청와대는 공지를 통해 이번 사건이 사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만큼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판결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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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암장학회, 10년간 1억2천만 원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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