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고지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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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유령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딸 B씨를 어린이집 사무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1회에 걸쳐 총 4900여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B씨는 근무 시간에
엔비디아가 프랑스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 발레오와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 달로 예정됐던 재판이 취소됐다.1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양측은 세부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분쟁은 양사가 첨단 주행 기능 기술을 공동 개발하던 메르세데스-벤츠 프로젝트에서 비롯됐다. 분쟁은 메르세데스-벤츠 협업 중 엔지니어가 이직하며 불거졌다. 발레오는 지난 2021년 자사 엔지니어 한 명이 엔비디아로 이직 후 내부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화상회의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샤넬 가방 등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5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가 증인신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사유서에는 김여사가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정신과 질환에 의한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등을 사유로 증인신문에 나서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김 여사 측은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한 기억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잘 헤어지기 위해서라도 신경 써야 하는 게 이혼 과정이다. 이혼은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변호사와의 논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히 배우자와의 협의가 잘 안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법적인 절차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이혼까지는 협의가 됐으나 다른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재판 전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 조정이혼은 법원이 중재 역할을 해 이혼을 성립하는 방식이다. 재판보다는 빠르고, 협의보다는 합리적인 논의가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정이혼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
국가정보원은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에게 공식 사과했다.이종석 원장 명의의 서면 사과문에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와 재판 과정의 고초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 세월호 유가족에게 전한 별도의 사과문에는 세월호 제주기억관이 압수수색 대상처럼 보도됐고, 당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 활동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수사 당국은 신 대표가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수수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으나 난항을 겪어온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대상 금액은 총 5,6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이른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회 국정조사 재협의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26일 여야에 따르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조사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격적으로 변경했고, 그간 국정조사에 소극적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논의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상황에서, 진정한 국가적 중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중단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정유린이자 내란사태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법원행정처장조차 위헌 소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법원이 내란 등 국가 중요사건에 대해 무작위 배당을 전제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에 나섰다. 여당 주도의 입법 시도와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 이후 민주당에 스스로 백기를 든 모양새다.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먼저 드러눕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물러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대법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기개 있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대법원은 '내란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일부 배당 조정은 하면서도 전담재판부 지정이나 재판 지연 방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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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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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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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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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연말 맞아 영유아 가족 위한 문화공연 마련
강동구는 연말을 맞아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마련한 ‘그림책 클래식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특별공연은 ‘엄마·아빠와 함께 떠나는 음악 산책’을 주제로, 클래식 앙상블 ‘쁘띠꼬숑’의 연주와 전문 성우의 그림책 낭독, 육아 공감 토크를 결합한 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지난 12월 6일 강동어린이회관 아이누리홀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영유아 가족 485명이 참여했다.공연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성으로 아이도 즐겁게 관람했다”, “육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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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5일전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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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종합청렴도 2등급
울산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두 단계 상승하며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내부 직원과 외부 시민 평가가 반영되는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최상위인 1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과거 부패 취약 분야로 꼽혔던 학교운동부와 방과후학교 운영 영역에서 부패 경험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이번 상승 배경으로 ‘예방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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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종합청렴도 평가 상승… 강도 높은 체질 개선 노력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3등급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과 공직자가 체감하는 청렴 수준을 설문조사로 평가한 체감도와 기관의 반부패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노력도로 이루어진다.특히, 이번 평가에서 도는 청렴도가 도정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1년간 추진해 온 강도 높은 체질 개선 노력 덕분에 노력도 부분에서 지난 해 4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도는 올해를 청렴도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조직문화 혁신과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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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주민자치포럼 ‘7천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 남구 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남구주민자치포럼은 지난 22일 월례회에서 울산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기획해 추진하는 희망2026 ‘사랑의 온도탑 7000원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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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사)한국인삼협회, 인삼농산업·특용작물 분야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2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인삼협회와 인삼농산업 및 특용작물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삼을 포함한 특용작물 전반에 대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공동 연구개발 및 학술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삼을 메디컬 푸드로 육성하기 위한 인삼 인증제 도입 협력 ▲약용식물 특성 구현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및 학술 활동 ▲인삼농산업과 특용작물 연구를 위한 실험·연구 장소 공유 및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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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청년 꿈 이룰 안정적 환경 만들겠다”
울산 청년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연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는 23일 울산 남구 보람컨벤션에서 청년특위 정책자문위원, 울산 지역 대학생, 청년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청년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정치락 울산시 청년미래센터 센터장은 ‘청년의 삶과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가족 돌봄·고립 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울산 청년들의 현실을 조명하고, 그간의 지원 성과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