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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병무청은 16일 충주시 호암예술관 공연장에서 충북 북부지역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담당자 23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복무관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복무기관 담당자가 알아야 할 복무관리 규정과 사회복무포털 사용방법, 복무관리 우수 및 부실 사례 등 실무 위주로 진행했다.충북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복무 관리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남부지역은 18일, 중부 지역은 19일에 교육할 예정이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3일부터 4일간 철도시설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오늘 밝혔다.‘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제도는 ‘철도건설법’ 등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부실 진단 및 평가를 사전에 방지하고 철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위원회는 학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의 전문가 66명이 참석해 교량, 터널, 사면, 건축분야별 14개의 소위원회 심의로 진행됐다. 심의대상은 역사 등 건축시설 100개소, 교량 등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불공정거래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신규 행정제재가 적용되고, 부실 상장사는 적극 퇴출당한다.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 금융위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국토교통부의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하고 환경부에 철저히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인천녹색연합은 3일 성명을 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자체 검토한 결과 생태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고 대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등 허점 투성이임을 확인했다”며 “환경부는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검토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인천녹색연합은 “섬 주민들의 생활과 생존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권 확보는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인간과
2일자 한 신문이 「“소상공인 ‘미래 빚’까지 조정해주는 건 문제”」제하의 기사에서 국회 정무위에 보고된 추경 예비심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앞으로 1년간 새로 발생할 빚까지 조정 가능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미래 빚’까지 조정 대상이 되는 등 악용 소지가 있어 사업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이날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새출발기금은 ‘2
대한건설협회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특히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7,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PF 사업장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최근 건설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연속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했고 국내 GDP 성장률 또한 4분기 연속 0.1% 이하로 IMF보다 심각한 상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자신의 병역 복무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체 부분을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며 적극 해명했다.배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연구요원 기간 폐업한 회사에서 두 달간 근무하며 병역 기간에 산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업부설연구소 청산이 폐업보다 늦어 이직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이직하려면 기업부설연구소가 청산돼야 하지만 회사의 서류상 폐업보다 2개월이 더 걸렸다"며 공식적 월급을 받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 결과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세무조사·세원관리 과정 등에서 부족 징수 또는 미 징수된 세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조치기관에 총 23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세입 관서인 대전지방국세청 고유기능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업무처리는 공정한지를 비롯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의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폈다고 밝혔다.또한 경정청구․불복청구 등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입에 힘입어 건설 경기 반등이 예상되고 신사업을 통한 수익성 재고로 GS건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재정 투입,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 현장의 자금 회수 등 본격적인 건설 경기 반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현재 업황은 건설 수주 반등이 기대되던 2015~2016년과 비슷하다"며 "당시에는 금리 인하와 사회간접자본 예산 증가,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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