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지난해 9월 세종에서 열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반대 시위를 했던 환경운동가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씨 등 6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등은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기본 공청회 당시 단상에 올라 해당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던 중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퇴거 요구에 응
도심 곳곳에 주차난이 심화하면서 상가 앞 도로에 말뚝, 페인트통, 고무 타이어, 주차금지 표지판 등이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경우가 흔하게 발견된다. 도로는 공공의 공간이므로 설치가 불법이지만 불법 적치물을 치우다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가 벌금 3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구의 한 노상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페인트 통을 발로 차고 통 안에 들어 있던 모래를 인근 도로에 쏟아부은
울릉군 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 공무원과 시공 관계자 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족 측이 풀장 시공 및 감독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고소한 지 만 2년 여 만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계·시공·감독 관계자 5명
울산지방법원은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주군 두서면의 B씨와 C씨 집 앞에서 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소 토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사상 갈등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했다. 이어 보름 뒤 울주군의 한 목장에서 피해자들이 탄 차량이 지나가려 하자 굴착기 버켓 부분으로 차를 찍을 듯이 앞을 가로막아 위협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또 며칠 뒤 A씨가 관리하는 공장에 출입을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D씨 소
9월 15일~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버섯·잣 등 임산물 절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을철 산행시 버섯·약초 등 임산물 채취는 물론 쓰레기·오물 무단투기는 불법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에 등산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영주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일탈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연음란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특정인 한두 명이 아닌 다수의 불특정인이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행위가 해당된다. 따라서 길거리, 공원, 대중교통, 심지어 온라인 스트리밍 환경에서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공연음란죄의 양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대한민국에서는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장소를 제공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성을 제공한 사람과 대가를 지불한 사람 모두 범죄자로 간주되며, 단순히 성매매 장소에 참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알선·강요하거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의 조서를 숨기고 대표이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회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문서은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동료 3명과 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4월 22일 해당 법인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사무감사를 하겠다며 조서 보관함에 있던 400여권의 조서를 임의로 꺼내 자신의 사무실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법인의 심리 규정을 집행하던 심리 이사였으나 이미 해임돼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수 있는 허위 법인 설립을 도와준 치킨집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치킨집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5월께 B씨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그는 며칠 뒤 1000만원을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하루 뒤 1000만원을 통장에서 빼냈다.A씨가 개설한 통장은 실제로는 잔액이 없는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이 3번째 재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김 판사는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방배ART유스센터 소리모아,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 담은 ‘코끼리 우정송’ 발표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 소속 ‘소리모아’가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싱글 앨범 ‘코끼리 우정송’을 발표했다.이번 곡은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활동기획단 1기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작품이다. 코끼리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습성’을 모티브로, 푸른나무재단의 친사회적 능력 여섯 가지 가치를 가사에 담았다.소리모아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주 센터에 모여 가사 제작, 합창 연습, 녹음, 뮤
'북극항로 시대'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부산시는 이성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내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일반청중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최개요>ㅇ ‘25. 9. 9. 11: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ㅇ 국회의원 이성권, 부산광역시ㅇ (참
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최신기사
대아청과, 강릉 고랭지배추밭 급수차 긴급 투입
2000톤 물 공급…추석 수급 차질 최소화 총력 호반그룹 계열 대아청과가 심각한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 안반데기 고랭지배추밭에 급수차를 긴급 투입했다.대아청과는 지난 9~12일 4일간 급수차 20대를 동원해 안반데기 배추밭의 급수 탱크를 채우는 지원에 나섰다. 공급되는 물은 총 2000톤으로, 약 7일간 배추밭에 공급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고랭지배추 최대 산지인 강릉은 장기간 이어진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배추밭에 공급되는 물은 정부와 농협경제지주,
서울시공사, 재활용품 기부 행사 개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오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송파구 본사 1층 로비에서 재활용품 기부 행사를 연다.이번 행사는 공사 임직원과 가락시장 유통인이 함께 참여해 이웃사랑과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부 대상 품목은 성인용 의류, 백팩, 운동화 등이며, 아동용 의류나 파손된 물품은 제외된다. 접수는 행사 기간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가능하다.수집된 물품은 노숙인 자활 지원 기관인 ‘서울꽃동네 사랑의집’에 전달돼 분류 과정을 거쳐 노숙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
[국세 예규] 주 사업보다 인적용역 수입이 크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못 해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윤석열 어게인' 국민의힘? 김동연 "이대로면 국민의힘 아니라 '국민의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을 두고 "'윤석열 어게인' 식으로 나선다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14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불법...
도매시장 제도 개선 논의···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학술대회’와 ‘한국 농산물 발전방안 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됐다.이번 학술대회는 농업인과 소비자, 중소상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해외 사례와 국내 과제를 폭넓게 다뤘다.이날 참석한 리황자오 대만 국립중흥대 교수는 “대만은 농민단체와 공공기관이 도매시장을 공동 운영하고, 낮은 수수료로 농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츠쿠바대 우지에 기오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