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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성매매 범죄, 단순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법적 책임 강화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대한민국에서는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장소를 제공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성을 제공한 사람과 대가를 지불한 사람 모두 범죄자로 간주되며, 단순히 성매매 장소에 참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알선·강요하거...
울산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난 30일 울산YMCA 수영장에서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자유형 마스터, 푸른 꿈! 푸른 물결! 꿈꾸는 돌고래!’ 수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과 현대자동차의 후원으로 마련됐다.대회에는 울산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 60명이 참가해 자유형 15m 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펼쳤다. 참가 아동들은 지난 8월부터 ‘자유형 마스터’를 목표로 땀 흘리며 훈련해온 성과를 선보였으며, 단순한 경쟁을 넘어 물속에서 자신감을 키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 회기로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등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대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태선·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김기현·서범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직전 윤석열 정부 당시의 여소야대 국회 지형과는 반대로 ‘여대야소’로 공수가 바뀐 상황이다. 이에 따
울산에서도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초창기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사진관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문구점은 물론, 반려동물 용품점과 빵집 등 업종이 다변화되면서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인건비 부담을 덜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며 ‘불황형 창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3일 찾은 울산 중구 남외동 한 무인 빵집은 33㎡ 남짓한 작은 규모였다. 매장에는 빵이 모두 진공 포장돼 있었고, 계산은 키오스크로 이뤄졌다. 점원이 없는 덕분에 매장은 24시간 문을 열어놓을
울산시체육회는 시·구·군 체육회 회원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대회가 주말 동안 개최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회의원,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피구연맹이 주최·주관하는 ‘2025 울산피구연맹회장배 피구대회’가 약사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대회는 중학교 18팀과 일반부 6팀 총 24팀, 약 300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어 중구스쿼시협회 주최·주관하는 ‘2025 종갓집 스쿼시 한마당’도 같은 날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바로크 시대의 대표 작곡가 바흐와 헨델의 탄생 340주년을 기념해 울산에서 바흐와 헨델의 음악을 조명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클래식 전문 예술단체인 더 뮤직 컴퍼니가 주최·주관하는 ‘올 댓 바로크’가 3일 오후 7시30분 울산중구문화의전당 함월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1부 헨델과 2부 바흐로 나눠 ‘O had I Jubal’s lyre’ ‘Polonaise and Badinerie’ ‘Jesus bleibet meire Freude’ 등 헨델과 바호의 명곡 총 11곡을 들려준다.
사) 대한민국명장회 울산광역시지회는 2일 대한민국명장멘토단10여명이 현대공고 1학년 학생 25명과 함께 통합 멘토링을 실시하였다.김병희 지회장께서는 지난 7월 대한민국명장회 전국봉사활동에 참여해준 수고에 감사장을 전달하고 미래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가기를 당부하였다.디지털미디어본부 김경우 기자 [email protected]
지구 온난화의 시대를 넘어 '열대화'로 이어지는 기후 위기 속에서 '탄소중립'은 지구촌의 당면 최대 과제로 꼽힌다. 세계 각 나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EU, 캐나다 등 주요 국의 탄소중립 목표 연도는 2050년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50년'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정책이 국내 지자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국가 계획보다도 15년 앞당긴 2035년까지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내달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김해공항, 경주역, 고속도로·국도 시설정비 현황 등 교통 및 도로 인프라 준비현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세계 주요 정상 및 대표단, 주요 경제인 등의 방한 시 입·출국 경로별 준비상황, 혼잡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장관은 먼저 김해국제공항을 찾아 현장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한 후 출입국 이동 동선, 주기장 현황, 공항 내 안내계획, 이달 완공 예정인 국제선 제2
함월노인복지관은 지난 4일 이수봉사단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봄·봄·봄’의 일환으로 세대가 함께하는 만두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수화학 이수봉사단, 꿈마을지역아동센터 아동, 복지관 어르신들이 참여해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나눴다.참가자들은 전통 방식으로 만두를 빚으며 어르신들의 오랜 요리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아이들과 봉사자들은 이를 함께 나누며 정을 쌓았다. 복지관은 이번 활동이 단순한 요리 체험을 넘어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깊게 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서임량 관
경제 유튜버 ‘슈카’가 운영한 팝업스토어 ‘ETF베이커리’가 개점 일주일 만에 영업을 중단한다.슈카월드는 5일 공식 SNS를 통해 “30일 오픈한 팝업스토어는 9월 7일 영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재정비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더운 날씨에도 찾아주신 발걸음에 감사드리며, 운영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으로 불편을 드린 데 사과드린다”고 전했다.‘ETF베이커리’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수동 글로우서울과 협업해 오픈한 초저가 빵집 콘셉트의 팝업스토어로, 소금빵 990원, 식빵 1990원 등 시중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4곳 중 1곳은 부실채권 비율 권고치를 넘겨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또, 부실 비율과 연체율이 가장 높은 금고도 모두 대구지역에서 나와 부실 위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경영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98곳 중 24곳이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117곳 중 28곳이 초과해 부실 비율 23.93%를 기록했다.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고정이하여신에서 대손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다수의 한국인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한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이 "700조 선물 보따리를 안긴 지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정부를 맹비난 했다.6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5천억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카카오게임즈가 이달 24일 론칭을 앞둔 '가디스오더'의 세계관과 주요 캐릭터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키로 함에 따라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픽셀트라이브에서 개발 중인 ‘가디스오더’는 레트로 감성의 2D 픽셀 그래픽으로 구현한 횡스크롤 액션 RPG다. 3개 캐릭터를 자유롭게 전환하며 싸우는 '태그 전투' 방식을 채택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전투 액션을 즐길 수 있다.홈페이지를 통해 이 작품의 ▲세계관 ▲주요 기사 소개 ▲게임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유튜브 채널과 커뮤니티에서는 공개된 캐릭터별 정보와 영상을 통해
도든아트하우스가 수묵 사생을 통해 진경의 정신을 구현하는 한국화가 박창수 작가의 개인전을 연다. 강화도의 자연과 유적을 직접 답사하며 그 감동을 수묵으로 표현한 작업이다개항장 도든아트하우스에서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연다.박창수 작가는 올여름 극한의 폭염, 그늘 하나 없는 야외에서 우산을 펼쳐 그늘을 만들고 붓을 잡았다. 땀이 온몸을 적시고, 정신이 아찔해지는 날에도 화판을 메고 산에 올라 땀방울을 벗 삼으며 그림을 그렸다.“조선 시대 겸재 정선의 실경산수화풍을 계승하는 우리의 수묵사경은 점차 잊혀져 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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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 29, 30일 덕적도에서 열려
'2025년도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이 필진 등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29, 30일 양일간 덕적도, 소야도에서 열렸다.인천in에 매주, 격주, 한달 등의 간격으로 연재하는 참가자들은 29일 소야도 때브르 해변 평상에 둘러앉아 2시간 가량 각각 연재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집중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0일에는 덕적도 밧지름 해변 소나무군락지에 둘러앉아 필진인 주희풍 인천화교협회 부회장으로부터 '화교의 인천 정착사', '인천화교 항일조직 일동회' 등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또 덕적도 단호박을 가공하며 창업한
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베트남 중부에도 ‘교류 거점’ 확보
충남도가 도내 기업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인 베트남의 중부 지역에도 새로운 ‘교류 거점’을 확보했다.남부 떠이닌성, 북부 박닌성에 이어 세 번째로 후에시와 우호협력협정을 체결, 남북으로 1650㎞를 뻗어 있는 베트남과의 좀 더 촘촘한 교류·협력이 기대된다.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베트남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는 29일 후에시 청사에서 응우옌 반 푸엉 인민위원장과 MOU를 체결했다.이번 MOU는 양 시도 간 상호 평등과 존중, 우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을 도
(해외환경뉴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슈퍼셀은 뇌운의 한 종류이며 메소사이클론의 중심부에서 큰 기둥 형태로 존재한다. 슈퍼셀은 하나 이상의 토네이도를 형성해 폭우와 강풍을 함께 동반한다,베른 대학교와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의 연구진은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가 유럽의 슈퍼셀 폭풍을 어떻게 강화하
바다·바람·재즈·와인… 완벽한 사박자로 떠나는 여행 ‘Festival shiwol 부산재즈페스타 2025’ 개최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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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고양 호우주의보 발효…경기 전역 호우 예비 특보
6일 고양·파주·김포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밤에는 나머지 경기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상청은 6일 오후 4시를 기해 경기도 3개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슈카 ‘990원 소금빵’ 베이커리, 논란 속 영업 중단 결정
경제 유튜버 ‘슈카’가 운영한 팝업스토어 ‘ETF베이커리’가 개점 일주일 만에 영업을 중단한다.슈카월드는 5일 공식 SNS를 통해 “30일 오픈한 팝업스토어는 9월 7일 영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재정비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더운 날씨에도 찾아주신 발걸음에 감사드리며, 운영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으로 불편을 드린 데 사과드린다”고 전했다.‘ETF베이커리’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수동 글로우서울과 협업해 오픈한 초저가 빵집 콘셉트의 팝업스토어로, 소금빵 990원, 식빵 1990원 등 시중보
함월노인복지관, 세대 어울림 ‘만두 만들기’로 따뜻한 소통의 장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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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국토부 2차관, 공항철도 신규 전동차 준비상황 점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어제 공항철도 김포공항역을 방문해 신규 투입될 전동차를 시승하고 운행 준비현황을 점검했다.공항철도는 오는 15일 1편성을 시작으로 해 10월 17일 2편성, 12월 29일 6편성을 추가 투입해 연말까지 총 9편성의 신규 전동차를 운행할 예정이다.이번 신규 전동차 투입은 공항철도의 혼잡률을 낮추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서울역 간 모든 역에 정차하는 일반열차로 운영된다.신규 전동차는 좌석 폭을 확장하고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