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해 악성앱을 유포하거나 모바일 결제 등을 유도하는 미끼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과 관련해 미끼문자를 발송, 악성앱 설치 유도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결제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악성스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지급 환수 안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미끼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는 누르지 말고 전화도
정연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표 근절법’이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최고 999만 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시장이 극단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부정판매 행위에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반적 방식으로도 대량 티켓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입장권 불법 재판매 근절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전부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비밀유지계약 없는 기술 이전으로 침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뒀다.기술침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할 수 있었던 기존 사후 구제 중심의 체계를 넘어 기술 제공 단계부터 침해를 예방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서면 의무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5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날 “쿠팡은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기업”이라며 “사상 초유의 대규모 유출 사고를 일으키고도 책임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쿠팡의 2025년 예상 매출이 약 50조 원에 달한다는
정부가 내년 세계 10위권 수준의 독자 AI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활용하는 민생 서비스로 확산한다. 반복되는 해킹 사고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적극 예방할 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독자 AI 모델' 세계 10위권 겨냥…해킹 대응도 강화
박대준 쿠팡 대표는 2일 대규모 정보 유출의 용의자로 지목된 전직 중국 직원과 관련, "인증업무를 한 직원이 아니라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였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 질의에서 퇴직 직원의 근무 역할과 이력에 대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박 대표는 "혼자 일하는 개발자는 없다"면서 "여러 인원으로 구성된 개발팀이 여러 역할을 갖고 팀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의자 규모에 대해서는 "단수나 복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수사 중이라 말
22일 일부 언론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매출 20%까지 과징금…법개정 착수’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도 개선 관련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 상한을 20%로 높이고,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은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 보도했다.이에 공정위는 현재 불공정거래 억지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상향
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조 단위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은행권 자본비율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이날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은행에 발송했다.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 등 5곳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는 빠졌다.과징금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최근 급증하는 해킹사고에 대응하고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년 11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 과징금 상한 50억 원 → 매출액 3%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에서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 법에서는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 가능한 과징금
앞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차단, 산업현장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이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12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세부내용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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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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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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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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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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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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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뤄진 제1204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8명이 나오면서 1인당 16억6100만768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8, 16, 28, 30, 31, 44'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5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245만2875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61명으로 148만2602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4919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5만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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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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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1차 사전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투표, 최종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8건의 우수사례(최우수 1건,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