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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13일, 세포유전자치료의 범위 확대와 첨단재생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포함해, 현행법상 제도권 내에서 허용되지 않던 in-vivo 유전자치료 방식을 합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in-vivo 유전자치료란 치료 유전자를 체내에 직접 전달·발현시켜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방식으
새 정부 들어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고강도 규제 입법이 탄력을 받으면서 온라인 플랫폼 업계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확장세인 중국 플랫폼들과의 규제 형평성, 기업 현금흐름 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다수가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매출 1000억원 이상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편입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기한 단축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는 사업장, 노동자, 시민에게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노동안전지킴이의 실무경력 요건은 기존 1년 이상에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경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1%로 상향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법정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유권자의 사전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송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읍·면·동마다 1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부대 밀집 지역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그러나 최근 인구밀집지역이나 면적이 넓은 읍·면·동에서는 단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장시간 대기, 접근성 저하 등으로 투표 참여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개정안은 읍·면·동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앞으로 제주지역 도심지에 신축하는 아파트는 25층까지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2일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개정안을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가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규제가 완화됐다.임대주택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중심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은 주거용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이 6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이는 당초 1조7000억원에서 1조원 넘게 줄어든 규모다.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가지 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항공·해양 방산 전시회 ‘Indo Defense 2024’에 참가해 양국 간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이날 발의한 2건의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마저 없을 경우 나이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의 해킹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지난 4월 SKT의 홈가입자서버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SKT 해킹 사고는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서버가 해킹됐다는 점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로 평가된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이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2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법령개정과 업무개선 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규정 미비점을 보완·정비해 심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됐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에 규정돼 관련 내용이 반영됐고, 기한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개정사항 도 반영됐다.이와 함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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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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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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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메디슨-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초음파 기반 재활의학과 특화 교육 프로그램 구축
삼성메디슨과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는 재활의학과 의료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메디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초음파 기술력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양측은 재활의학 분야 의료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토스, 마이데이터 2.0 오픈
토스가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도록 돕는 제도다. 토스는 2021년 12월 마이데이터 오픈 이후 이용자들이 금융자산과 소비 내역을 쉽게 파악하고,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마이데이터 2.0 시행에 맞춰 토스는 이용자 편의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토스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먼저 가입 단
딥시크 AI 코딩 성능, 구글·앤트로픽과 어깨 나란히…R1 업그레이드 효과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최신 R1 모델을 업그레이드하며 인공지능 코딩 대회에서 구글과 앤트로픽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소식이다.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딥시크의 R1 모델은 웹데브 아레나 실시간 AI 코딩 대회에서 구글 제미나이-2.5, 앤트로픽 클로드 오퍼스 4와 함께 1위를 기록했다. 해당 대회는 대규모언어모델의 코딩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며, 딥시크 R1은 1408.84점을 기록해 오퍼스 4(1405.
한국엡손, 4K 고해상도 비즈니스 프로젝터 ‘L895E’ 시리즈 출시
한국엡손이 전문가급 성능의 4K 고해상도 3LCD 레이저 프로젝터 ‘EB-L895E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신제품 레이저 프로젝터 시리즈는 24년 연속 전 세계 프로젝터 판매 1위로 점유율 51.7%를 기록한 엡손 3LCD 프로젝터의 명성을 잇는 신작으로, 뛰어난 화질과 높은 밝기, 넓은 투사 범위 등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주력으로 하는 ‘EB-L895E’ 모델 기준 최대 500인치의 대화면을 지원해 높은 몰입감과 생생한 콘텐츠 구현이 중요한 미디어아트, 스크린골프 등
하나은행, 금융권 첫 ‘리스크관리 특허’ 취득···투자 안정성↑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는 투자성 상품에 내재된 시장 환경과 신용·운영리스크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판매 이후에도 투자성 상품 제조·판매 금융회사 등 전방위적인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다. 하나은행은 해당 특허 기술을 통해 ▲투자성 상품 제조·선정·판매 단계에서 위험 요인 점검 ▲투자성 상품 판매 후 이상징후 탐지 ▲고객별 리스크 모니터링 ▲제조·판매회사 리스크 점검 체계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