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사천·남해·하동 선거구가 정책대결은 실종된 채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아니면 말고 식의 선동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특히 5월 개청을 앞두고 있는 우주항공청이 하동으로 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마치 특정 후보가 당선되면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하동 갈사만으로 가져간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면서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지난 5일 하동지역에 나붙은 ‘우주항공청 곧 갈사만, 대송산단으로 상륙합니다’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원인을 제공했다. 이 플래카드는 하동 지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를 지난 1일 경찰에 고발했다. 후보자 A는 후보자등록신청서·명함·SNS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평택지역 언론사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평택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와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서로를 공격하며 설전을 벌였다.평택시기자단과 평택시지역신문협의회 주관으로 평택병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1일 오후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강당에서 열렸다.토론회에는 김 후보와 유 후보, 새로운미래 전용태 후보가 함께했다.김 후보는 “유의동 후보가 지난해 언론 보도를 통해 평택에 다목적체육센터와 한미동맹기념관이 신설된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평택시는 건립계획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경기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진행 중인 사건이 100여건에 이르는 등 과열 양상이다.1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에서 지난달 31일 기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건수는 109건이다.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55건, 현수막·벽보훼손 11건, 사전선거운동 7건 등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중 지난 1월 29일 평택 예비후보의 선거 벽보를 불태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제22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후보들 간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방 흠집 내기 등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깨끗한 정책대결보다는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마치 사실인양 상대방을 매도하는 데 열중하면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특히 사천·남해·하동선거구는 허위학력 논란에 휩싸였다.더불어민주당 제윤경 후보와 무소속 최상화 후보가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에 대해 학력 위조 및 허위사실유포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제윤경 후보는 1일 서천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64조 1항과 250조 위반 혐의로 사천경찰서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제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명을 적발해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명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불송치했다.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선거 및 사전운동 2명, 투표지 촬영 및 훼손 2명, 금품수수 1명, 현수막 및 벽보 훼손 1명, 선거폭력 1명이 뒤를 이었다.이는 제21대 총선 당시 적발된 선거사범 16명보다 5명 감소한 것이다.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기 때문에 남은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

제주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선거사범 11명을 적발해 이 중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명은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11건, 11명으로 이 중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을 불송치했으며, 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선거사범 유형으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 폭력 △투표용지 촬영 △투표용지 훼손 △부정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이 각 1명 씩인 것으로 집계됐다.선거일을 기준으로 지난 2020년 실시된 21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경북지역에서 후보간 비방·고발전이 잇따르는 등 과열·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특히 보수 후보간 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경산시 선거구의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와 무소속 최경환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최 후보는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 당시 새누리당 의총장에 배부한 탄핵 반대 호소문을 배포했다.최 후보는 “조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신 분, 기권하신 분’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이

개혁신당 조응천 국회의원 후보 캠프는 4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조응천 캠프가 밝힌 최민희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적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전과기록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허위 경력을 기재한 명함 배포다.조 후보 캠프는 “최민희 후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10면에 ‘변전소·송전탑 건설 반대! 하수처리시설 반대!’의 입장과 함께 ‘국회의원이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고 적시해 현역 국회의원인 조응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

선거를 불과 6일 남겨두고 후보 간 과열이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김포을 홍철호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를 ‘선거공보물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홍철호 후보는 박상혁 후보가 선거 당선을 위해 김포을 선거구에 발송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담아 배포했다며, 지난 2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민주당 박상혁 후보 측은 “패색이 짙어지자 나온 악의적 행태”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홍 후보 측은 ‘2019년 10월 31일 발표된 ‘광역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