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전 목사는 지난해 4월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 참석, 연설 도중 '5·18이 북한의 소행' 등 폄훼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

경남경찰청은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154명을 단속해 이들 중 3명을 송치, 1명을 불송치하고 나머지 150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적발된 선거사범 77명에 견주면 2배나 증가한 수치다.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 현수막·벽보 훼손, 공무원 선거 관여, 사전선거운동 등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주로 고소·고발로 수사에 착수했고, 신고와 수사 의뢰·진정 등에 따른 수사도 적지

22대 총선 기간 동안 경기남부지역에서 ‘주요 선거범죄’ 수사 비중이 21대 총선에 비해 2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경기남부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 따르면 이번 총선 관련 선거 범죄 혐의자 279명을 단속해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8명은 불송치로 종결했고 243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과 '금품수수'가 각각 94명(33.7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제주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양영수 후보가 SNS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했다고 8일 비판했다.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의원 보궐선거는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적이 없다. 그러나 양 후보는 최근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SNS상의 단체 대화방에서 근거를 알 수 없는 ‘2위 국민의힘과 초박빙’이라는 정체불명의 문구를 통해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했다”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런 문

경북경찰청은 지난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각종 선거사범 9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단속된 선거사범 99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포가 45명, 금품수수가 12명, 불법단체동원이 11명, 공무원 등 선거관여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벽보 훼손이 4명이다.경찰은 이들에 대해 정당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이달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4개월 동안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경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아라동을 보궐선거 진보당 양영수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SNS상의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생산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내용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 단체 대화방에서 양영수 후보는 근거를 알 수 없는 '2위 국민의힘과 초박빙입니다'라는 정체불명의 문구를 통해서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는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실시되어 본

양영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진보당 협잡 연대의 양영수 후보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SNS 상의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생산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내용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단체 대화방에서 양 후보는 근거를 알 수 없는 ‘2위 국민의힘과 초박빙입니다’라는 정체불명의 문구를 통해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아라동을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일 성명을 내고 “제주4·3 영령들을 가슴 속 깊이 추모하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 정신을 꽃피우고 4‧3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역사로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민주당 도당은 4·3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고 미군정에 대한 진실규명, 추가 진상조사, 정명 등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

성남 수정 국민의힘 장영하 후보가 1일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 제작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장 후보 측은 “뉴스타파가 장 후보에 대한 인터넷 보도 게재 및 유튜브 동영상을 송출하면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또한 제작진 이외의 개입 인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장 후보는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성남=김규식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김동원 청주흥덕 국회의원 후보는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김 후보 측은 “이 후보가 흥덕구 13만3000여 가구에 발송된 선관위 법정 공보물과 3번의 TV토론회를 통해 선거법 위반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19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공보물에 `당시 후보였던 국회의원은 무죄선고됐고 본인은 보좌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