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이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개정 추진안을 의결했고, 2027년 행정예고와 최종 의결을 거쳐 2030년 적용할 예정이다.교육부는 중학교 역사는 전근대사 80%, 근현대사 20%로 구성돼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초·중등교육 재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국세와 연동된 현행 교부금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중부뉴스통신 =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국가 식량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현행 농지 세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대구·경북 지역 4년제 대학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 선발 비중이 현행 수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특히 지역 대학들은 내신 성적 위주의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뒤집은 사건의 공소 제기와 유지를 검사가 아닌 독립 변호사가 맡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법원이 “기소하라”고 판단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맡기는 현행 재정신청 제도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8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이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예외적인 경우, 즉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한 경우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 일수를 현재 3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2항에 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12%로 되어 있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세액 공제율을 15%로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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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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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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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산·경남을 하나의 노동·생활·정주권으로 연결하는 초광역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됐다. 울산에서는 조선·자동차 등 부울경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180만원의 광역 출퇴근 교통비와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부산시, 경상남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8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울경 광역이음 프로젝트’ 출범식과 ‘2026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광역이음 프로젝트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의 우수 인재를 부울경으로 유입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다. 올해 국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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